[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대표가 출석 연기 요청으로 수감을 미룬 가운데 야권에서 '사면·복권'을 거론하고 나섰다. 이에 여당은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원, 라디오 방송서 조국 사면·복권 전망
지난 13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조 전 대표에 대해 "정치 환경이 2년을 살게는 안 만들 것"이라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하고 복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같은 판결에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13일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검토한 뒤 이를 허가하기로 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박 의원은 조 전 대표에 대해 "얼마나 깨끗하냐"며 "아무 저항 없이 역시 조국답다. 그렇게 높이 평가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조 전 대표에게 '당신이 감옥 가서 좀 살고 나오면 단단해질 것이다'. '대중 정치인으로 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좌절하지 말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나와라'라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국힘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발언" 비판
국민의힘은 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조 전 대표가 수감도 되기 전 '사면·복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더욱이 박 의원 본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자가 죗값을 받는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민주당은 벌써 정권을 잡은 것처럼 '새로운 정권'을 운운하고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복권'을 언급하며 권력 놀이에 빠진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앞으로 7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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