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정쟁 멈추고 경제 살리라’는 기업인의 절박한 호소

내수 침체에 정치 혼란, 사면초가
최 부총리의 경제팀 책임 막중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15일 "이제부터는 정치권이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일단락된 만큼 여야가 정치싸움을 중단하고 초당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아 달라는 간곡한 요청이다. 느닷없는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인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가장 많이 봤을 것이다. 경제단체들도 탄핵 후 국정혼란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정부는 비상 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회는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 간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혼란이 내수를 더 깊은 침체에 빠뜨렸다. 실물경제는 사면초가 상황이다. 성장동력 약화, 급속한 고령화, 늘어나는 가계부채 등이 한국 경제를 고질적으로 짓누르고 있다. 밖으로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보호무역 공세, 한국 반도체·배터리 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 위협, 미중 무역전쟁 심화, 중국의 신산업 기술혁신과 과잉생산 후폭풍 등 악재가 사방에서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그중 트럼프 정부를 상대할 국정 리더십 부재가 가장 큰일이다. 트럼프 정부는 내년 1월 출범 100일 안에 한국을 포함해 주요 대미 흑자국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일 게 확실한데, 권한대행 체제가 긴밀히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책을 찾아 이행해도 시간이 별로 없고, 기업들 혼자서 뛴다고 될 일도 아니다.

기업인들은 중요한 투자결정을 미룰 것이고, 정부의 구조개혁은 지체될 수 있다. 정책을 세우고, 현장에서 이행하는 공무원들마저 움직이지 않는다면 '식물정부'가 초래되고 그 후유증은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대명제 앞에서는 지금까지 하던 정쟁을 잠시라도 중단해야 한다.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권과 정부, 기업과 노동계 등 경제주체들이 한마음이 되어 대응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양대 노총 산하 노조도 집단파업과 시위를 멈추고 경제회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 석유화학·건설 등 위기산업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 지원방안, 내년 예산 상반기 신속 집행계획 등 대책을 늦추지 말고 추진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실물경제를 위협하는 환율 진정은 무엇보다 시급한 첫째 현안이다.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이 중국의 과잉생산, 트럼프의 보호무역 리스크에 꺾이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둘째다. 내수가 더 추락하지 않도록 되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경제·외교 부처 합동 대외관계장관 간담회 정례화, 민관 합동의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확대 등의 조치는 잘한 일이다.

한국 경제시스템은 이런 상황에도 문제없이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줘 외국인 투자자를 안심시켜야 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위시한 경제팀의 책임이 막중하다.

민관 역량을 결집해 난관을 뚫고 나가는 선봉장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