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계대출 관리, 지방은 완화

금감원 긴급 금융상황 점검회의
이복현 "지방 부동산에 자금 숨통"

금융당국이 내년도 은행 가계대출 규제를 지방 부동산에 한해 완화할 방침이다. 대출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세가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5일 "내년 가계대출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내에서 관리한다는 틀은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지방의 부동산 거래나 자금공급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차등화해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에 부여하는 가중치를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달리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은행권의 내년도 가계대출 계획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은행권은 최근 금융당국에 내년도 가계대출 계획안을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에 대한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따로 설정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은행권 실무자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수위를 지방에 대해 낮추기로 한 이유는 지방 부동산 침체가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3% 하락했다. 이로써 전국 아파트값은 4주 연속(-0.01%→-0.02%→-0.02%→-0.03%)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아파트값은 30주 만에 보합 전환했다. 지난 5월 셋째 주 이후 30주 만이다. 서울이 0.02% 상승했지만 전주(0.04%)보다 상승 폭이 축소됐고, 경기는 4주 연속 보합, 인천은 3주 연속 하락 폭을 확대(-0.03%→-0.04%→-0.05%)했다. 지방은 0.05% 내리며 하락 폭이 확대됐다. 8개도 가운데 충북(보합)을 제외한 전북(-0.08%), 경남(-0.07%), 경북(-0.06%), 제주(-0.04%), 전남(-0.02%), 충남(-0.02%), 강원(-0.01%) 등 7개가 모두 하락했다.

건설경기 역시 지방에서 침체 강도가 더 크다.

올해 부도 건설사는 서울 1곳, 경기 3곳을 뺀 85%가 지방업체다. 지역별로는 부산 6곳, 전남 4곳, 경남 3곳 순으로 부도업체가 많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이날 긴급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서민·취약계층 및 지방 자금 공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가계대출 관리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