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신중한 판단 요청”..대북전단 입장 뒤집혀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월 20일 밤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전단 30만장, 드라마와 트로트 등의 동영상을 저장한 USB 5천개, 1달러 지폐 3천장을 2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북한에 보냈다고 이튿날 밝혔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에 대한 입장이 뒤집혔다. 표현의 자유라며 자제를 요청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바뀐 것이다.

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대북전단 관련,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황 관리 노력을 경주해나가고자 한다”며 “지난 12일 전단 단체들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간 통일부는 물론 국가안보실도 북한이 대북전단 맞불로 쓰레기풍선을 살포하는 문제에도 탈북민 단체에 직접적으로 자제를 요청할 순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라고 판단한 것, 또 쓰레기풍선은 단호한 대응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올해 하반기 들어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을 준수해야 한다거나 불필요한 긴장은 줄여야 한다는 정도의 소폭 입장 변화가 있긴 했지만, 탈북민 단체을 직접 만류하진 않았다.

그러다 윤 대통령 탄핵정국에 돌입하자 김 장관이 국회에서 직접 탈북민 단체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힌 것이다. 대북전단에 대한 입장이 180도 뒤집힌 것으로 읽힌다.

이는 탄핵정국으로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 우려가 짙어진 만큼, 최대한 안정적인 상황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