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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내년 예산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상반기 집중 시행"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7 11:49

수정 2024.12.17 11:49

국무회의 주재
양곡법 등 6개 쟁점법안 상정 일단 보류
야당과 추가 협의...거부권 행사시한 21일
대통령실 정무 민정수석 보고 받을 예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의 연내 발표를 지시하고,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 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업무에 전권을 갖고 각종 개혁 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연말을 맞아 민생 현장과 소외층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사회에 골목상권 살리기와 소외계층 지원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되,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계획된 연말 모임 등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초 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주재하는 첫 정기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6개가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단 보류됐다.

앞서 총리실은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친 뒤 국회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과 더 협의를 해보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건데, 접점을 못 찾으면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홍철호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배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도 대통령실 업무 보고를 받는다. 전날 경제수석을 시작으로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청사에서 사회·정무·민정수석의 보고를 받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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