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보상·일조권 소송까지… 재개발 암초로 떠오른 종교시설

북아현2, 최근 성당 상대 2심 패소
이주·철거 막바지 홍제·성남 상대원
종교시설과 갈등으로 사업 지연
비용상승에 손배책임까지 떠안아
전문가 "사전조율이 최우선 방법"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재개발 사업들이 종교시설과의 갈등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과 성남시 상대원2구역 등이 종교시설의 이주 및 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이로 인한 일정 차질과 비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종교시설과의 갈등이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정비사업 곳곳 종교시설과 마찰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주요 정비사업들이 종교시설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은 강북권의 주요 재개발 사업지로 주목받았으나 최근 법원이 종교시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며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사업지 인근의 아현동성당이 서대문구청과 북아현2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를 뒤엎고 승소한 것.

서울고등법원은 성당의 일조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며 재개발 계획 변경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사업은 최소 2~3년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조합 입장에서는 설계 변경과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상황에 처했고,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셈이다.

인근 지역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 사업도 성당 측의 종교시설 이전 요구와 보상 협상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주와 철거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추가적인 손해와 일정 차질이 우려된다.

수도권 재개발 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성남시 상대원2구역도 교회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철거율이 80%, 이주율은 무려 99%에 달하지만 교회 측이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해 철거 작업이 중단됐다. 특히 사업이 지연으로 분당 지역의 전세대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전에 조율 이외엔 답 없어"

종교시설과의 갈등은 주택 정비사업에서 피해야할 대표적인 악재로 거론된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이 꼽힌다. 이 사업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563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명도집행을 거부하자 사업이 지연됐다. 사랑제일교회는 지속적으로 신자들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막아왔다. 이후 교회를 제외한 재개발이 진행되기로 했고 최근 서울시도 교회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재정비계획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그러나 당초 2023년 착공 예정이었던 사업은 2025년으로 밀리게 됐다.

이로 인해 사업의 지연으로 기존 대출 상환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종교시설과의 갈등을 사전에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 지연과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법무법인 윤강의 신호용 변호사는 "정비구역 변경 절차를 거쳐 종교부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이어나가는 방법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각종 심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