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용인 반도체산단에 정부·국회는 지원책 다 쏟아야

360조 투자사업 3년 반 당겨 첫삽
반도체특별법 등 통과로 뒷받침을

26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 행사에서 이상일 용인시장(왼쪽부터)과, 김용관 삼성전자 DS 사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경기 용인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이 26일 승인됐다. 내후년 12월에 반도체 생산공장(팹) 1호가 착공된다. 애초 2030년 6월 착공 계획이 3년 반 앞당겨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국토교통부, 경기도, 용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 등 사업 주체들이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인허가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풀어 착공을 2~4년 앞당긴 것은 정부 담당자 등이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다닌 결과라 생각된다.

국정공백 상황임에도 정부가 모처럼 제 역할을 잘한 것이다.

2030년 착공은 일본·대만 등 경쟁국이 3년이란 짧은 기간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 가동 중인 것과 비교하면 늦어도 많이 늦은 계획이었다. 반도체야말로 승자독식, 시간싸움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실질적으로 국익에 기여하려면 일정을 최소 5년은 앞당겨야 한다고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

용인 국가산단은 삼성전자 등이 최대 360조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부지는 총 728만㎡로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캠퍼스의 2.5배에 이른다. 이곳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팹 6기와 발전소 3기, 60개 넘는 소재·부품·장비 협력기업이 입주한다. 산단을 관통하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고속도로와 철도를 연계해 구축한다. 이렇게 조성되는 산단은 16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00조원의 생산을 유발할 것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산단 지정에서 최대 난관 중 하나가 거주민 보상 문제다. 여러 산단이 지정 발표 후에도 수년간 지체된 것은 주민 반발과 이주, 보상 문제를 풀지 못했기 때문이다. 용인 산단도 지정계획이 발표되자 주민과 입주기업들은 일방적 산단 편입을 반대하며 생계·이주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산단 인근에 37만㎡ 규모의 이주자 택지, 50만㎡의 이주기업 전용 산단, 1만여가구의 배후주거지를 포함시켜 조기 착공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지역민과 긴밀히 소통해 원주민 보상과 이주 계획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착공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본다. 사업시행자인 LH가 추진력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10GW의 전력, 133만t의 용수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처럼 막대한 용량의 전력·용수를 공급할 송전망과 수로 등 인프라 구축이 산단의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 평택캠퍼스, SK하이닉스의 용인 산단이 전력·용수 문제로 5년 이상 지체됐다.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이 원팀이 되지 않고선 해결이 어렵다는 의미다.

이번엔 정부 중재로 관련 공공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는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산단 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 송전선 지중화에 국고 지원, 충주·소양강댐 대체수원 확보 등 합의사항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하면 민관과 함께 세 개의 축이 완성된다.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등 반도체 관련 2대 법안을 연내 반드시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