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윤상현 "위헌적 탄핵"... 여당 중진들 규탄
윤상현 "위헌적 탄핵"... 여당 중진들 규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 중진들이 “뒷골목 양아치”, “망국의 오징어게임”이라며 맹비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내말을 안 들으면 두들겨 팬다. 논리고 명분이고 없다”면서 “뒷골목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일갈했다.
홍 시장은 “나라가 어찌되든, 국민이 어찌되든 내가 권력을 잡아야하는데 걸리적거리면 무조건 두들겨 팬다”며 “뒷골목 건달 정치고 양아치 패거리 정치가 그런거다. 이재명 대표가 하는 짓이 옛날부터 그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행 탄핵소추는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라고 날을 세웠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 기준인 200명이 아닌 총리 탄핵 기준인 151명을 적용해 탄핵한단다”면서 “아전인수 꼼수해석, 모순적 고무줄 잣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용도 정치적 목적으로 법리를 왜곡해, 국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나오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만들겠다는건가”라며 “국무위원 1명이 남을 때까지 국민을 인질로 망국의 오징어게임을 하려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대행에 대한 탄핵은 경제탄핵, 민생탄핵이며 외교안보 탄핵으로 국가를 고립시키고 위기에 빠뜨리는 만행”이라면서 “민주당에게 계엄사태는 국가적 비극이 아니고 축제인가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권 놀음에 함몰돼 다수당 의회독재로 국정을 좌지우지하며, 행정부를 마비시켜 무정부상태를 만들고 정국을 혼란에 빠트려 대선을 조기화하려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여야 간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도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위헌적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유와 의결정족수 모두 헌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서 “지금은 헌법의 시간이다. 헌법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헌법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성을 잃었다”면서 “지금 민주당과 이 대표의 눈에는 대한민국도, 국민도, 경제도, 헌법도, 세계의 우려도 보이지 않는다.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눈이 멀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세력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한 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를 탄핵 소추 사유로 기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기준에 따라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권은 국무총리인 한 대행의 탄핵은 다른 국무위원과 같은 ‘과반 이상’(151명 이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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