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7% "탄핵정국으로 미래 불확실, 투자 줄일 것"[2025 한국경제진단 기업에 묻다]

산업분야
주가하락·환율불안 야기 42%
올해 사업계획 바꾸겠다 54%
100곳 중 4곳만 미래투자 확대
"규제완화로 기업부담 덜어줘야"

탄핵정국으로 인한 혼란 상황에서 기업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은 '규제 강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설문조사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탄핵 후 정권교체 시 가장 우려되는 위험요인으로 '기업 규제 강화'를 꼽았다. 이번 사태 이후 '미래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100곳 가운데 4곳에 불과했다. 내년 경영 방향과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하는 곳도 절반을 넘어섰다.

■대기업 10곳 중 6곳 "규제완화 필요"

12월 31일 파이낸셜뉴스가 국내 대기업 100곳을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의 52.7%는 탄핵 후 정권교체 시 기업 규제 강화가 가장 걱정된다고 답했다.

2위와 3위는 각각 22.6%, 11.8%를 기록한 '포퓰리즘 정책' '친노동자 정책'이 차지했다. '정부 및 정치권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62.4%가 '규제완화 및 기업 친화적 정책'이라고 답했다. 2위 금리 및 금융시장 안정(24.7%)과는 37%p 이상 큰 차이를 보였다. 탄핵정국이 기업에 미치는 가장 부정적 요인으로는 41.9%가 '주가 하락'과 '환율 불안'을 꼽았다. 이 밖에도 29%는 '정부의 대외 신인도 하락', 15.1%가 '주요 경제법안 처리 불투명', 12.9%는 '내수 위축' 등이 부정적 요인이라고 답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후 상당수 기업들의 주가가 요동쳤다"며 "정부와 기업들이 열심히 밸류업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도 밸류업 프로젝트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탄핵정국이 미래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기업은 61.3%다. 이 가운데 57%는 '미래 투자를 줄일 것'이라고 전했다. 투자를 늘리겠다고 답한 기업은 4.3%에 불과하다. 나머지 38.7%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새해 사업계획 변경 및 검토와 관련해서는 53.8%가 '그럴 계획이 있다'고 밝혔고 46.2%는 '그대로 가겠다'고 답했다.

■산업계·전문가 "기업 부담 덜어줘야"

산업 종사자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고위 임원은 "정치권이 지금 기업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기업들이 잘나갈 때는 규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정말 너무 어렵다"며 "세액공제 등 지원책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산업계 관계자도 "개별 기업에 해당하는 정책보다는 법인세 감면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해주는 공통의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이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말하는 규제는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등 다양하다"며 "이 가운데 52시간 근무제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차등을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뭘 하려고 하면 포지티브 방식(막힌 규제)을 적용하는데, 네거티브 방식(열린 규제)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작업장 안전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함께 언급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로 들면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나왔을 때 경영자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잘못하다가는 안전점검만 하다가 끝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가야 한다.

급진적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