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다른 길 가는 트럼프… SNS '자체 검열' 막는다

美 FCC·FTC 위원장 금지 계획
진보성향 SNS 길들이기 나선듯
머스크 엑스에 광고뺀 기업 징벌
EU는 규제 강화속 기업들 난처

【파이낸셜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오는 20일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소셜미디어(SNS)기업이 유해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검열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제 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등 보수 진영은 진보 성향의 SNS 기업들이 보수 진영의 콘텐츠를 검열한다고 비판해왔다.

12월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정부의 연방통신위원회(FCC) 브렌던 카 위원장과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앤드루 퍼거슨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의 SNS가 특정 콘텐츠를 유해하다고 판단해 삭제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에서 SNS 기업들은 지난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의 230조에 따라 자사 플랫폼에 올라오는 콘텐츠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이는 특정 콘텐츠의 삭제 여부를 SNS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 지명자는 SNS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에 올라오는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권을 약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SNS 기업들이 콘텐츠 관리를 하면 소송을 당할 위험이 커진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정부가 FCC와 FCT의 규제 영역을 SNS로 확장하려고 할 경우 의회 승인이 필요할 수 있고 기술 업계의 저항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카 지명자는 FCC 위원장에 지명된 직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기술 검열과 싸우는 게 내 최우선 순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 지명자 역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거대 플랫폼을 상대로 반독점법을 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퍼거슨 위원장 지명자는 엑스(X·옛 트위터)가 유해 콘텐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엑스에서 광고를 철회한 기업들을 징벌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엑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신뢰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하고 있다.

NYT는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로 표현의 자유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미국과 EU가 서로 다른 규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SNS 기업들이 자사 콘텐츠 관리 문제를 두고 곤란해 질수 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2기 정부가 SNS 콘텐츠 규제를 느슨하게 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EU의 경우 SNS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U가 지난 2022년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은 기업이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연간 전체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도 지난해 온라인 발언을 규제하기 위해 비슷한 법을 제정했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