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내수 살리기에 공휴일 외에도 모든 수단 다 쓰길

당정, 설 연휴 27일 쉬는 날로 지정
추경 등 소비 살릴 특단대책 찾아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얼어붙은 내수를 조금이라도 녹이기 위해 설 연휴 전날인 이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키로 했다. 주말 휴일과 이어져 올해 설 연휴는 최장 6일로 늘어나게 된다. 8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 효과를 두고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적극적 내수진작 방안으로 시의적절하다.

내수 침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보복 소비로 내수가 살아나는 듯했으나 힘을 쓰지 못했다. 물가·금리·환율의 '3고'에 가계소비는 급격히 위축됐다. 대출이자가 올라 가계빚 부담이 커졌고, 소비 여력이 쪼그라들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상이변 등으로 원유·곡물 등 원자재 가격마저 치솟았다. '런치플레이션' '히트플레이션'과 같은 신조어들이 나올 정도로 웬만한 제품 중에 오르지 않은 게 없을 정도다.

그중 신선식품은 최고 10%대까지 올라 소비심리를 더 위축시켰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11월 연달아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불황이 길어지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문을 닫았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전년보다 10만명 이상 늘어난 100여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 기조를 우선하며 가용할 재정정책을 동원해 내수를 살려야 함에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기존 정책과 큰 차이가 없는 재탕 수준의 내수 진작책을 갖고 대응하니 시장에선 먹히지 않았다. 꺼져가는 내수 불씨도 되살리지 못했다. 급기야 윤 대통령의 무모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연말연시 내수와 소비심리를 고사시켜 버렸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서민들은 지갑을 닫아버렸다. 기업들도 투자 집행을 미뤘다. 한국은행 통계치로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88.4) 하락폭이 2020년 3월(-18.3p) 이후 가장 컸다. 더 큰 문제는 불황이 구조적이며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 양극화마저 심화돼 경제 허리 격인 중산층의 소비심리는 더 냉랭해졌다. 과거 수준의 세금 감면, 재정 조기 집행 등과 같은 정책으로는 활기를 불어넣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정부는 꺼낼 수 있는 다양한 내수진작 수단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이 임시공휴일 지정이든, 특단의 소비촉진 세제 감면 혜택이든, 한둘이 아닐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이날 시작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등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과거와 같이 현금 살포, 대규모 지역화폐 발행과 같이 효과가 불확실하고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 '배보다 배꼽이 큰' 선심성 정책을 시행하라는 것이 아니다. 마구잡이 지원으로 정부 재정에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양산해서도 안 된다.

없던 공휴일이 생기면 소비 지출액이 늘어난다고 한다. 그러나 회사 인근의 소상공인, 공장 가동을 멈추기 어려운 중소기업 등은 반기지 않을 것이다.

정교한 추가 조치가 병행돼야 기대하는 임시공휴일의 소비진작 효과를 볼 것이다. 국내 여행을 촉진하는 바우처를 조기 지급하거나 회사 인근 도심 식당에서 쓸 수 있는 할인쿠폰,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기간 연장 등 여러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가용자원을 모두 찾아 집행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