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자신의 공약인 보편관세 실행을 위해 국가 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CNN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소식통 4명을 인용해 동맹국들과 적성국들 모두에 대규모 보편관세를 물리기 위한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트럼프가 국가 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전했다.
1기 행정부 시절 중국과 대대적인 무역전쟁을 시작하고, 동맹국들에도 상당한 관세 부담을 물렸던 트럼프가 오는 20일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글로벌 무역 균형을 재정립하기 위해 이런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하면 트럼프는 ‘국제경제 비상대권법(IEEPA)’에 따라 새로운 관세 체계를 짤 수 있다. IEEPA는 대통령에게 이례적으로 국가 비상사태 기간 수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가 현재 이 법에 경도돼 있다면서 IEEPA를 발동하면 수입으로 인해 국가안보 기반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소식통도 “그 어떤 것도 현재 논의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 역시 활발하게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1기 집권 시절인 2019년 IEEPA를 위협용으로 써먹은 적이 있다.
그는 당시 IEEPA를 발동해 모든 멕시코 수입품 관세율을 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재선에 성공한 뒤 멕시코에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 수를 줄이도록 노력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관세 폭탄을 떨어뜨리겠다는 협박이었다.
멕시코 정부 관리들이 곧바로 1주일 동안 워싱턴을 방문해 개별 협상에 나섰고, 이른바 ‘멕시코 잔류’라는 이민 정책이 합의됐다. 멕시코가 트럼프의 요구를 받아들여 25% 관세는 현실화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당시 멕시코를 협박하기 석 달 전 멕시코 접경 지대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이번에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소식통들은 보편관세를 도입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인수위가 여전히 다른 법적 장치들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경제 문제를 보좌한 통상전문 변호사 켈리 앤 쇼는 트럼프가 IEEPA를 발동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다양한 이유로 관세를 물릴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장치도 많다면서 IEEPA 발동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IEEPA와 함께 논의되는 방안은 미 통상법 338조, 슈퍼 301조 등도 있다.
338조에서는 대통령이 미 기업들을 차별하는 나라들에는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보다 강력한 법은 슈퍼301조다. 트럼프가 1기 집권 시절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에 대규모 관세를 물리는 데 동원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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