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선택적 사용'으로 우선 도입한다.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위를 격하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과서 지위가 박탈될 경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헌법 가치와도 명백히 위반돼 재의요구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며 "당정협의에서 재의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자료일 경우) 많은 부작용은 물론 행정소송 부담까지 정부가 져야 한다.
"희망 학교부터 선택"...단계적 확대 방침
이 부총리는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이어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올 한해는 (일선 학교에) AI교과서 사용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며 "강제 사용이 아닌 선택적 사용을 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한 의지를 갖고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면서 (AI 교과서가) 현장에 접목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1학기 전국 학교의 약 30~50%에서 AI 교과서를 채택할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30~50%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1학기가 시작하면 주변 학교나 (AI 교과서를) 선정하지 않은 학교의 학생·학부모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직 AI교과서 도입에 따른 구독료 등 제반비용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는 전면도입이 늦춰진 만큼 희망 학교에 대해서는 교부금 안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선제적으로 도입한 학교에서 AI 교과서가 안착하는 사례가 늘면 2학기에는 70~80%까지 도입 사례도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를 초등학교 1학년에 전면 도입하기 전 1학기엔 50%까지 시행하고 이후 100% 시행했다"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국 모든 학교가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대학 혁신 눈여겨봐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주요 정책 중 하나로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면 시행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RISE)를 꼽았다. 이 부총리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정책 가운데 라이즈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동안의 고등교육 정책의 틀을 과감히 바꾸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라이즈 체제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총 2조4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대학의 재정 권한을 지자체에서 대폭 학교로 옮기고 각 지역의 특장점을 적극 대학 혁신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학업부터 취업, 정주까지 대학을 시작으로 지역 소멸을 극복한다는 목표다.
이 부총리는 "대학이 지역 혁신의 허브로서 역할을 하면 지역 격차가 해소되고 지역 소멸이 극복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디만 최근 대학가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올해 민생이 어렵다"며 "등록금 동결 기조를 계속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신 교육부는 대학의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칸막이 해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규제 개선을 통해 등록금 인상 없이 재정흐름을 원활하게 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대학들에 재정 지원을 할 때 칸막이가 있다. 칸막이를 낮춰주면 필요한 용도에 더 집중해서 재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올해도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학생, 선생님들, 학부모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들을 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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