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탄핵심판 개시, 헌재 공명정대하게 진행해야

2차 변론부터 ‘尹출석 무관’ 진행
양측, 심리절차 성실히 임할 책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첫 변론기일 변론이 시작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신변 안전을 이유로 불참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1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다음 변론기일(16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별개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제기한 진보성향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일치된 의견"이라며 기각했다. 변론기일 일괄 지정 등 절차에 관한 이의신청도 수용하지 않았다.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본궤도에 올랐다.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에 따라 총 8명의 재판부가 이틀 후 열리는 2차 변론부터 탄핵소추사실 진술 등 본격적인 탄핵심리에 나설 방침이다.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판단 원칙상 변론 준비로 한 달이 지났으니 헌재의 시간은 앞으로 5개월 남은 셈이다. 계엄과 내란의 위헌성,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윤 대통령 측과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위원 간 날카로운 공방이 벌어질 것이다. 첫 변론에 윤 대통령이 불참하자 국회 측은 "대통령이 헌법에 적대적"이라며 심판 절차에 성실히 응하라고 압박했다. 기피신청 등이 모두 기각된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월권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앞으로 극한 대립이 불가피한 정치싸움과 외압에서 헌재의 탄핵심판이 독립적으로 진행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윤 대통령의 무모한 12·3 계엄발 탄핵소추와 수사거부, 체포영장 집행 불발까지 일련의 사태로 나라는 둘로 쪼개졌다.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배타적으로 변질돼 분열을 부추겼다. 국격 추락은 말할 것도 없고, 긴 국정공백과 정치혼란에 국력마저 소진되고 있어 국민들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12·3 계엄을 최종 판단한 장본인인 윤 대통령은 헌재 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탄핵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그것이 국정 최고책임자의 의무다. 탄핵심판과 수사에 당당히 대응하겠다는 약속이 대통령관저에 차벽을 세우고 군 병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아선 지금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르면 15일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등 대통령의 격에 맞는 자기방어권 보장"을 요구한 것도 진정성이 의심된다. 애초에 수사를 회피한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지만 그의 언행 하나하나의 무게는 가볍지 않고, 법 위에 있지도 않다. "끝까지 싸우겠다"며 지지자를 선동, 분열을 부추기는 것은 더 심각한 분열로 몰아갈 것이고, 자충수가 될 것이다. 늦었지만 윤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면 자진출두를 포함해 수사당국과 상의, 최적의 조사방안을 찾기를 바란다. 영장 집행 시 우려되는 물리적 충돌사태 또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헌재는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그것이 헌재의 역사적 사명이고, 양극단의 분열에도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국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