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민감한 가상자산 시장
전문가 "국내에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보안 규제 강화, 법인계좌 허용 등 산업 촉진 병행해야
[파이낸셜뉴스] 트럼프 2.0시대 개막 이후에도 가상자산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밈코인 발행 등 가상자산과 관련해 예상범위 외의 파격적 행보를 보인 만큼,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법인 투자 허용 등 명확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 "국내에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보안 규제 강화, 법인계좌 허용 등 산업 촉진 병행해야
26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날 10만9000달러대를 뚫고 최고가를 경신한 비트코인 가격은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각) 10만1000달러선 아래로 급락했다. 시장의 부푼 기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서 가상자산 관련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오피셜 트럼프 코인'을 언급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출범 소식이 공식화되며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10만7000달러 이상으로 올랐다.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큰 흐름에서 트럼프 2기의 친가상자산 성향이 명확한 만큼,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춘 제도적 개선이 긴요하다는 입장을 공유한다.
코빗 최윤영 리서치센터장은 “트럼프 정부의 향후 친가상자산 정책은 연방준비제도(Fed)의 독립성과 법적 제한을 고려해 진행될 것”이라며 “재무부와 의회를 통한 비트코인 비축 방안이 논의될 수 있고,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FIT21)·스테이블코인 명확성 법안 등 규제 완화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산업 촉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정책의 구체화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산업촉진 측면에서는 법인투자 허용과 명확한 규제 가인드라인 확립이 필요하다”며 “특히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은 법인이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선결조건이다. 국내 기업이 실물자산(RWA) 또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전개하려 할 경우, 법인계좌를 이용할 수 없다면 사업 전개에 난항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쟁글 장경필 리서치센터장은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상징적이거나 제한적인 수준으로 보유해 정책적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규모 비트코인 매입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충돌을 초래할 수 있어 우선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국가 전략 자산화 실시 등 단계적 접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와 폴 엣킨스 등 친가상자산 인사를 전면 배치함에 따라 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명확한 규제 구분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특정 주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정책 실험을 추진하는 등 파격적 시도를 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장 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애미, 와이오밍 등 특정 주나 도시를 중심으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파일럿 프로그램을 확장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 트럼프 밈코인 발행과 같이 파격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향후 국내 가상자산 관련 정책과 관련해 규제가 필요한 영역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탈중앙화 금융(DeFi)규제를 꼽았다. 장 센터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프로젝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고객확인제도(KYC) 및 자금세탁방지제도(AML)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 촉진을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 하에 코인 발행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국내에서는 신규 코인 발행이 사실상 금지된 상태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코인 발행을 허용한다면,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내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했다. 장 센터장은 "현재 이 규제로 인해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프로젝트 및 기업이 싱가포르·중동으로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고용창출, 세금 증가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에 수많은 사기 행위가 있었던 만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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