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재건축촉진법 제정·민간임대주택법 개정 2월 내 처리 협조"

김상훈 정책위의장 "野 반발에 지지부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재건축촉진법(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과 민간임대주택법 처리가 시급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를 우려하면서 "건설경기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재건축촉진법 제정안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건축촉진법은 주요 절차를 유연하게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해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법안"이라며 "일각에선 이 법안이 처리되면 재건축 소요기간이 최대 3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에 세제혜택을 주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건축촉진법은 2월 중 한번 더 논의될 예정이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민간임대주택법도 지난 11월 28일 전체회의 상정 이후 민주당의 소극적 행태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건설업은 내수경기 활성화의 큰 기둥으로 불려왔다.

내수경기의 큰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건설경기활성화 2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