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 구조조정위해 공정거래법 예외 등 '판' 깔아줘야"[각자도생 나선 석화업계]

석화, 구조조정 후속대책 기대
정치 불확실성에 지연 우려도
자산매각 등 버티기 한계 직면
정부, 확실한 가이드라인 줘야

벼랑 끝에 몰린 석유화학업계가 '산업단지별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업계는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부의 후속대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정책금융 지원과 세제혜택으로 석화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컨설팅을 통한 기업의 자율 구조조정 방안을 바탕으로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일단 산단별 구조조정이라는 방향을 잡았지만 실제 구조조정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려면 정부가 공정거래법 예외 적용 등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자율 구조조정 가능하도록 지침 줘야

11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를 겪으면서 롯데케미칼, LG화학, 효성화학 등 주요 석유화학기업들은 비주력자산 매각, 공장가동 연기 등으로 '버티기'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버티기가 한계에 다다르기 전에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방안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상반기 내에 실효성 있는 정부 후속대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과거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빅딜' 식 구조조정은 쉽지 않은 만큼 자율적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판을 깔아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령 과잉생산을 막기 위한 품목별 조정 논의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 예외 적용을 해주겠다는 식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품목별 조정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자율적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기업 간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가격담합이나 이윤추구 목적이 아닌 만큼 공정거래법상 예외 적용을 해주겠다는 명확한 지침을 줘야 기업들이 안심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진행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조용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석유화학업계가 겪고 있는 불황은 정부가 나선다고 해도 개선이 쉽지 않아 적극적인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석화업종의 부진한 실적은 경기순환적 요소보다 구조적 요인이 커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하더라도 업황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석화업종의 경우 중국발 공급과잉에다 중동도 석유화학 증설에 나서고 있어 정부가 개입한다고 수익구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물론 석유화학산업이 고사하도록 두고 볼 순 없겠지만 선박이나 해운처럼 국가전략산업과는 결이 다른 만큼 정부는 지원에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산매각, 공장가동 연기 등 '버티기'

롯데케미칼, LG화학 등 주요 석유화학업체들은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고 공장가동은 연기하는 등 생존을 위한 '각자도생'에 나서는 형국이다.

롯데케미칼은 최근 인도네시아 자회사 LCI(PT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 지분을 활용해 6500억원 규모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파키스탄 자회사 LCPL을 매각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10월에도 말레이시아 합성고무 생산법인 LUSR의 청산을 결정했고, 미국 루이지애나법인(LCLA) 지분 40%를 담보로 주가수익스와프(PRS)를 통해 6600억원의 현금을 조달한 바 있다.

자본잠식 위기에 처했던 효성화학은 특수가스사업부를 9200억원에 매각하며 급한 불을 껐다. LG화학도 최근 시생산 중이던 충남 대산 PBAT 공장 가동 중단에 돌입했다. 지난해에도 스티로폼 원료 스티렌모노머(SM)를 생산하던 여수 SM공장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LG화학은 여수NCC 2공장 매각도 추진 중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정부의 후속대책이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체 간 구조조정이 속도감 있게 이뤄지려면 정부가 리더십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반기나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