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이번주 다시 訪美… "민감국가 제외 요청"

"美 에너지 장관 만나 적극 협의"
최상목 부총리, 안 장관에 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미국 에너지부(DOE)가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목록(SCL)' 명단에 한국을 포함한 것과 관련해 이달 중 미국 측과 접촉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관부처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르면 이번 주 내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다.

최 권한대행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에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어 "산업부 장관이 이번주 중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안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장관의 면담 일정을 두고 조율 중이다.

일정이 확정될 경우 안 장관은 이르면 이번주 내로 미국을 재방문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번 방미 이후 약 3주 만이다.

안 장관은 지난달 26∼28일 방미 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미국의 관세 조치 계획에 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안 장관은 당시 일정 문제로 라이트 장관은 만나지 못했다.

미 에너지부가 어떤 이유에서 한국을 SCL에 포함시켰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행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여야 정치권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미 에너지부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관련 주무부처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전력과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동안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등 한국의 원전 수출이 미국의 원천기술 유출에 따른 것이라고 반발해 왔는데 양측은 한국이 SCL에 포함된 직후인 1월 중순 분쟁 종결에 합의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 에너지부가 연구 협력에서 원자력을 비롯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인력 교류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도 제한할 수 있어 특히 첨단연구 협력 분야에서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