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美에 민감국가 철회 촉구... 초당적 한미의원연맹은 온도차

與 "정부 대응 힘 실어주는게 먼저"
野 "연맹 서한 보내거나 직접 요청"

한미의원연맹 공동회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연맹 창립 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한미의원연맹이 출범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이란, 중국, 북한 등과 같은 선상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에 포함시킨 게 뒤늦게 알려지며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다만 초당적 모임인 한미의원연맹에선 일단 정부 대응에 힘을 실어주자는 여당과 의원연맹 차원에서 미 의회에 적극 대처하려는 야당 간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일단 여야는 국회 차원에서 미국 정부에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한미의원연맹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한미 의원연맹 차원에서 첫번째 의제로 우리가 다뤄볼 생각"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정과 맞물려서 함께 조율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연맹 야당 간사 김영배 의원도 "'상원 코리아 코커스(U.S. Senate Korea Caucus)'나 '코리아 스터디 그룹(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 그리고 에너지부를 관할하는 상무위원회 쪽을 포함해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내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 의회 쪽에 다양한 루트로 '서한외교'를 펼치는 동시에 우 의장이 직접 미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민감국가 지정 철회 요청에 적극 나선다는 얘기다.

'코리아 스터디 그룹'과 '상원 코리아 코커스'는 각각 2018년과 2023년 결성된 지한파 미 상·하원 의원 간 초당적 모임이다. 아미 베라 민주당 의원, 영 킴 공화당 의원 등 친한파로 분류되는 미 하원 의원이 상당수 포진한 만큼 이들을 상대로 한미동맹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더 굳건한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을 위해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발 관세 쓰나미 등과 관련, 2023년 출범한 '코리아 코커스' 소속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어떻게 경제통상 외교를 펼쳐나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진출한 조지아주의 존 오소프 민주당 의원이나 SK하이닉스가 건설 중인 AI 반도체 공장이 있는 인디애나주의 토드 영 공화당 의원, 한국에 알래스카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요청한 댄 설리번 공화당 의원 등이 소속돼 있는 만큼 연맹이 대미투자를 지렛대 삼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여당은 정부 대응에 힘을 실어주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연맹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 논의해 보겠다. 연맹 차원에서의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연맹 차원에서 보내는 서한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여당 내 '외교통'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정부에서 미국 측과 집중적으로 협의하는 시기라 정부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일 때도 있다"며 우선 정부 측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개로 여야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이 먼저 결의안 추진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이 초당적 협력 의사를 나타냈다.

[e-mail] 송지원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