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자로 SW 韓 유출 시도"… 민감국가 지정 이유 중 하나로 파악

에너지부 보고서에 해당 사건 담겨… "韓 관련 여러 보안 문제 중 하나"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실험용 원자로.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과거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던 시도가 최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 중 하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17일(현지시간) 에너지부 감사관실은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contractor employee)은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했다가 적발돼 해고됐다.

해당 건은 보고 대상 기간인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적시됐다.

감사관실은 직원이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한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직원의 정부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조사해 보니 이 직원은 해당 정보가 수출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직원과 외국 정부 간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국 정부와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이 사안은 보고서 제출 당시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앞서 우리 측 외교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에 적시된 사례를 여러 보안 규정 위반 중 하나로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