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갭투자 관련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눈여겨 보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업권과 좀 더 소통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지난달 서울시가 강남·송파구 아파트 291곳에 대해 토허제 해제를 발표한 이후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확대 지정에도 집값 불안이 계속될 경우 지정을 연장하고,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주담대 및 전세대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월별·분기별로 진행되는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강화해 수도권에 대해선 지역별로 가계대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하는 방안도 오는 7월 시행에서 5월 시행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에 대해선 증감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융위에서 발표한 내용과 같은 입장이고 금융위에서 내린 지침에 따라 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원장은 이달 중에 IBK기업은행 부당대출 및 가상자산 거래소 검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239억5000만원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월 공시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17일 부당대출 혐의와 관련해 서울과 인천 등 소재 대출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부당대출은 주로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본점, 서울 강동 소재 여러 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이 부동산 시행업에 종사 중인 퇴직 직원에게 부당대출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련 직원들은 모두 대기발령 상태다.
그는 "최근 중앙지검의 주요 은행(기업은행) 압수수색, 금감원 검사를 진행했던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관련해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점검돼 3월이 지나기 전에 검사 결과를 공유하겠다"며 "최근 빈발하는 금융사고 관련 내부통제에 대한 경각심을 좀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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