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崔 탄핵' 공식화...금명간 발의
"구체적인 절차·시기 더 협의해 갈 것"
탄핵 시 정족수 문제 다시 불거질 듯
"구체적인 절차·시기 더 협의해 갈 것"
탄핵 시 정족수 문제 다시 불거질 듯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탄핵소추안이 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최 권한대행을 향해 날을 세우면서도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며 탄핵에는 유보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가까워지며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탄핵을 추진, 공세 수위를 높이며 탄핵심판까지 주도권을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최 권한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들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에 대해선 조금 더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인 19일 오후 9시께 의원총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 논의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는 스무 명이 넘는 의원 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탄핵을 추진했을 경우 역풍을 우려했다. 보수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고, '줄탄핵' 프레임에 갇혀 탄핵을 남발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중진 정성호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신속한 탄핵 국면의 종결과 경제 민생의 불안정성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라며 "새롭게 이주호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심각한데 그분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유보해 두고 있는 게 좋지 않겠나"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이 빠르면 이날 탄핵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탄핵안은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또다시 정족수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대통령의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나,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이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전 권한대행)를 탄핵할 당시 국무위원을 기준으로 정족수를 적용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최 권한대행 탄핵안에도 151명의 찬성이 필요해 172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 추진이 가능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열기로 했다. 만약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주당의 탄핵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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