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중국에 둔감한 민주당..北포로 이어 中 서해 구조물도 ‘쉬쉬’

中, 서해 PMZ에 70m 구조물 무단설치
조사선 막아서며 한중 해경 2시간 대치
외교부, 中대사관에 항의..범정부 대응
與 "국가안보 문제"라며 정부 대응 지원
반면 野, 한중의원연맹에서조차 '함구'
관세 등 외교현안 신속반응과 대비돼
北포로도 귀순의사 알려진 닷새만 '한마디'
"尹탄핵-여야 인식차에 과감한 대응 어려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외교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유독 북한과 중국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선 둔감한 모습이다. 최근에는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우리 해경과 대치했는데,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한 반면 민주당은 아무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조사선 온누리호를 PMZ로 보내 중국이 세운 직경 70m 규모 구조물 조사에 나섰지만 중국 해경과 민간인이 막아섰다. 거기에 우리 해경 함정이 급파되면서 2시간여 동안 양국 해경이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해당 사태가 벌어진 건 지난달 26일이지만 언론을 통해 알려진 건 지난 18일이다.

정부는 즉각 외교당국을 통해 주한중국대사관 측을 불러내 항의한 데 이어 관계부처 합동 대응에 나섰다. 오는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중 양자회담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조용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기지화한 사례를 고려하면 ‘국가안보 문제’라며 정부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날까지 공식회의에서든, 논평에서든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민주당도 공조하자고 요청했고, 심지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중의원연맹 주최 정책세미나가 열렸음에도 일언반구 나오지 않았다. 한중의원연맹은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회장을 맡아 이끌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중심으로 한 국내현안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상호관세 부과부터 미 에너지부(DOE)가 기술협력 제한 대상인 민감국가에 우리나라를 추가한 것까지 갖은 외교현안에도 발 빠르게 입장을 내왔다. 하지만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설치는 18일 알려진 뒤 이날까지 사흘 간 쏟아낸 40여개 논평과 브리핑, 4건의 공식회의와 공개발언 어디에도 거론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앞서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들의 귀순 문제에 대해서도 곧장 반응하지 않은 바 있다. 국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귀순 의사가 알려진 지 닷새 만인 지난달 25일에야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귀순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공개발언을 내놨다. 민주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조차도 관련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본지 단독보도가 나온 직후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중 측의 구조물 무단설치는 한중 간 PMZ 경계 협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이라며 “우리로선 경계 획정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정 안 되면 우리도 구조물을 세우는 맞불을 놔야 할 텐데, 대통령 탄핵정국에선 여야 인식 차이가 있어 그런 과감한 결정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