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역소멸 가속화 요인 중 하나인 농촌 이동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0분 농촌생활권’ 구축 제안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책연구기관인 전북연구원은 27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농촌은 아직도 필수적인 생활서비스 접근에 상대적인 불편을 겪고 있다”며 “부산, 제주, 청주 같은 도시들이 ‘15분 도시(Time City)’ 개념을 도입하듯 농촌에서도 30분 내에 의료, 교육, 문화, 교통 등 필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30분 농촌생활권’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해 ‘청주형 15분 도시’ 청사진을 발표했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5분 내 일상 활동이 가능한 생활권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시에서는 도보나 자전거로, 농촌에서는 대중교통으로 15분 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북연구원은 30분 농촌생활권도 ‘15분 도시’처럼 일정 시간 안에 일상제반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농촌을 설계하자는 ‘Rural Mobility(농촌이동성)’ 개념을 제안한 것이다.
국내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전체 228개 시군구 중 130곳에 달한다. 소멸 고위험지역은 57곳에 이른다. 전북에서는 14개 시군 중 13곳이 소멸위험지역이고, 7곳은 고위험군에 속한다.
전북연구원이 제시한 30분 농촌생활권은 국가 주도로 도로, 철도, 대중교통을 포함한 이동생활권을 보장하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우선이다. 생활권 연계를 위한 유기적 도로망 공급을 통해 의료시설과 문화시설 등 지역 내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 필요성도 제시했다.
특히 농촌 특성을 고려한 농촌형 자율주행 버스를 상용화시키는 시범지구 지정 등 정책도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자율주행 버스 내 짐칸 마련 등 여객과 물류를 결합시켜 30분 내 접근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김상엽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 5만 이상 34개 군을 대상으로 철도역 유무와 인구 소멸지수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철도역 유무에 따라 지방소멸 위험지수의 차이가 나타난다”면서 “5만 이상 군지역에 철도역을 건립하는 것은 광역적 접근이 가능하여 생활인구 유입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농촌이 초고속 이동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교통 인프라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국가 차원의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농촌 주민들이 도시와 차별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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