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불피해 복구 포함한 10조 추경' 촉구에 野 '시큰둥'

전국민 vs 선별 등 소비쿠폰 방식 이어
재난용 목적예비비 등 두고 불협화음
與, 2조 규모 예비비 복구 촉구
"野, 예산 폭거 반성해야"
野 "기존 예산 먼저 충분히 투입해라"
정부 측 '10조 필수 추경'도 공방 오갈듯
35조 제시한 野 "효과 있을까 의문" 면밀 검토 예고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복구 등을 신속히 지원할 이른바 '산불 추경'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당초 추경 편성 규모와 소비쿠폰 등 지원 항목 분야에 대해 이견을 표출한 여야 간 공방이 유례없는 대규모 산불로 불거진 예비비 논쟁으로 옮겨 붙으면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놓고도 여야간 시각이 엇갈렸다. 여당은 정부의 산불피해 지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등 민생지원이라는 추경편성 방향을 긍정 평가했지만, 35조원 추경안을 주장해 온 야당은 추경 목록에 대한 당위성 등을 '송곳검증'하겠다고 별렀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아주 좋은 적기 대응"이라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재해대책 예비비로 인해 재해 대응 재원이 매우 위태롭다.

신속한 추경 편성이 매우 필요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미 2기 행정부의 관세 쓰나미 등 국제통상 압력 대응을 비롯해 미래 첨단 선도 국가로서 AI 경쟁력 강화, 소비진작 등을 통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이 골자인 추경안 편성에 적극 동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정부의 추경안 제안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제시한 10조라는 추경 규모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구체적인 추경안이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예비비 추경 편성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도 갈수록 치열하다.

여당은 지난해 야당이 2025년도 예비비 절반을 삭감한 점을 부각하면서 삭감액 복원을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여야는 이날 추경에 예비비를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 2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조8700억원 규모인 현재 예비비로도 산불 대응엔 충분하다'는 취지의 발언 이후 정치권 내 예비비 예산 공방이 심화됐다.

여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야당이 일방 삭감한 2조원대 규모의 예비비를 전액 복구하고, 올해 남은 기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추가 재정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성명서를 내고 산불 예산 관련 발언 사과와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 편성 협조를 촉구했다.

국회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2025년도 예비비를 4조800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독단으로 2조4000억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했다"며 "올해 2025년도 전체 예비비 규모는 그 어느해보다 작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이 주장하고 있는 예비비 4조8700억원 중 당장 신속하게 투입 가능한 규모는 6000억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사태가 지난해 말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 및 일방 통과 때문이라는 게 여당 측 인식이다.
반면 야당은 "예비비는 (추경에) 긴급하게 투입돼야 할 항목 자체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으면서 기존 '4조8700억원 주장'을 반복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비비와 각 행정 부처에 재난 대비액 4조8700억원 정도 재난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난과 관련해선 기존에 잡혀 있던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고 해야 한다"며 "예비비로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잘라말했다.

[e-mail] 김준혁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