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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복귀시 '불복·재탄핵' 불사…인용시 '대선모드' 즉각 전환

뉴스1

입력 2025.04.02 06:41

수정 2025.04.02 06: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3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3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며 인사하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며 인사하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결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인용과 기각·각하의 경우를 각각 대비하는 모습이다.

인용 시에는 조기 대선 레이스를, 기각 혹은 각하로 윤 대통령 복귀 땐 불복 운동과 재탄핵 등이 선택지로 고려될 전망이다.

尹 파면 시 조기 대선 모드로…경선 서둘러 후보 확정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즉각 조기 대선 체제로 당을 전환할 예정이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 파면 시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오는 4일을 기준으로 60일을 꽉 채운다면 6월 3일까지는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탄핵 인용 시 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서둘러 확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 외 야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도 서둘러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별 의사 등을 참고해 당은 경선 룰도 빠르게 결정할 전망이다. 일부 비명(이재명)계는 일반 국민 100%가 참여하는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 상황이다.

이전 대선에서 민주당은 경선 시 당원 50%, 일반 국민 50%의 방식을 채택했다. 해당 방식보다 국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중도층 등을 겨냥한 제안이나 그럼에도 사실상 이 대표의 후보 선출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에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와 비명계 간 얼마나 갈등 없이 경쟁을 진행하고 이후 화학적 결합을 이룰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기각·각하 땐 '불복 선언'부터 '尹 포함 줄탄핵'까지 고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복귀 가능성에 대한 대응도 준비하는 모습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기각 혹은 각하를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복귀 대응에는 헌재 선고에 대한 불복 성격이 짙게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전날(1일) 페이스북을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를 거론하며 "재판관 구성이 위헌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인용에서 기각·각하로 바뀐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이견이 있을 순 있으나 박 의원과 같은 강성 의원들의 의견이 힘을 얻는다면 불복 선언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일선상에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재탄핵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되면서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을 보류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복귀할 시 윤 대통령을 포함한 줄탄핵 방법이 민주당 전략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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