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경기침체 감안… 은행 위험가중자산 기준 완화 시급"

국민의힘 정무위 만난 은행장들
상호관세 따른 금융지원 강화 논의
기업금융·가상자산 민원 제기도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주요 은행장들이 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만나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진완 우리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강민국·윤한홍 의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헌승·유영하·김재섭 의원,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뉴스1

신한은행장이 정치권에 위험가중자산 분류 기준을 소폭 완화해줄 것을 호소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환율이 치솟은 상황에서 자기자본비율(CET1) 방어를 위해 대출을 줄여야 하는 은행들의 사정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우리은행장은 "현행 가상자산 관련 '1거래소-1은행' 체계를 개편해달라"고 했고, 하나은행장은 "소상공인 고용연계 자금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과 간담회를 가졌다. 핵심 주제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였지만 은행산업 발전은 물론 기업금융과 가상자산 관련 민원도 제기됐다.

은행장들은 악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은행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청년고용 정책자금 확대 △자본비율 규제 완화 △금융사고 공시 유연화 △가상자산 1은행·1거래소 규제 개편 등을 제안했다.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하나인 청년고용 연계 자금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1500억원이 배정됐으나 하나은행에 따르면 출시 3일 만에 동이 났다"면서 "1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제결제은행(BIS)비율에 묶여 기업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대출을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 위해 관련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해달라는 신한은행의 건의도 설득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으로, 정책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정책으로 해결할 생각"이라면서도 "가상자산 1거래소 다자 은행 체계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은행은 1가상자산거래소-1은행 체제가 리스크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업비트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소비자는 케이뱅크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업계 2위인 빗썸이 연결계좌를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바꾸면서 은행권의 거래소 유치 경쟁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 연결계좌 자체가 큰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160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신규유치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또 금융사고 공시와 관련, "사고 '손실 추정치'와 '실제 손실액'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합산해 공시하게 돼 있다"며 이를 분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미국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은행권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피해 우려 산업,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고, 주만간 구체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강민국 의원은 "제조산업강국(모델의 경제성장)이 임계점에 왔다"면서 "이제 미국처럼 금융강국으로 가야만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파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