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공세, 대미 수입 늘리고 수출의존 낮춰야"

韓 산업 영향 고려한 단계적 시장 개방
공급망 다변화·민관 협력도 필요
주정부 외교 확대해 관세 리스크 헷지
中 자본 우회 수출 차단 위해 원산지 검증해야

24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대응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대미 무역흑자 완화를 위해 상품 수입을 늘리면서도 수출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을 병행하거나 주정부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늘려 관세 리스크를 헷지하는 식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글로벌센터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트럼프 관세에 대한 주요국 대응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거듭된 관세부과 예고와 유예로 국제 사회와 업계는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각국은 자국 상황에 맞게 강경·강온·중립·친미·친중 노선을 채택해 2개 이상의 대응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 일찍이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자동차는 전후방 산업의 연관효과가 크고 소재·부품 국산화율이 높아 중소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미국과 협상에서 한국이 제시하는 의제에 따라 상호관세율 인하 여지가 있는 만큼 태양광·조선·방산 등 일부 업종에서는 국내 기업의 수혜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보고서는 대미 무역흑자 완화를 위한 세 가지 접근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보고서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산업계의 한국 수출 수요를 고려해 해당 시장 개방 시 국내 기업에 미칠 파급 영향을 조사하고, 영향이 크지 않은 선에서 단계적으로 개방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제3국과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고 영향력 극대화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일본 소프트뱅크, 대만 TSMC 등의 사례로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기업 투자만이 협상 카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민관 협력을 통해 기업의 투자 및 정부의 규제 완화 방안을 모아 협상조건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관세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입량이 많은 미국 주정부와 접촉해 국내 기업의 판로 확대 및 수출입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도 봤다.
아울러 중국산 제품 저가공세에는 모니터링 강화와 반덤핑 관세 부과 등으로 국내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가격이나 국제 무역환경 의존도도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실 중기연 선임연구원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제재로 수출에 제동이 걸리면서 중국 자본이 이를 우회하기 위해 글로벌 생산망을 갖춘 한국 기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의 우회수출 국가로 연루되지 않기 위해 원산지 검증 시스템의 강화와 국경 간 크로스 보더 인수합병(M&A)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