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대학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에 항고…오늘 재판은 불출석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 기각되자 항고했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의대생들의 가처분 사건에 대해 전날 즉시항고장을

2024-05-03 10:39:06

'의대 2000명 증원' 2심서 뒤집힐까 ['의대증원' 양보없는 대립]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원이 정부에 대해 "증원을 승인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면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간 의대 교수부터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의 행정소송이 잇따라

2024-05-02 18:23:27

'의대 증원' 법원 판단 뒤집힐까…핵심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원이 정부에 대해 "증원을 승인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면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간 의대교수부터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의 행

2024-05-02 14:55:16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기각…"사법상 계약 인정 안돼"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각하된 데 이어 대입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2024-04-30 18:51:55

내년부터 법원행시에도 PSAT 문제 출제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법원 공무원을 선발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에도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가 출제된다. PSAT는 국가 공무원 5급을 뽑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공개채용시험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와 인사혁

2024-04-30 15:37:22

법원 행시 공직적격성평가 인사혁신처가 출제

[파이낸셜뉴스]   법원행정처가 자체 출제해오던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문제를 내년부터 인사혁신처가 출제한다. 인사혁신처와 법원행정처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공직적격성

2024-04-30 10:21:05

근무인원 속여 용역비 받은 콜센터…법원 "입찰참가 제한 정당"

[파이낸셜뉴스] 근무인원을 속여 용역대금을 과다 수령한 콜센터 운영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한 조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2024-04-30 08:54:42

법무법인 세종, '부동산 NPL 투자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세종은 한국사내변호사협회와 함께 지난 22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부실채권(NPL) 투자 유형과 주요 법적쟁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종에 따르면 부동산 NPL 투자 시장은 고금

2024-04-29 16:20:56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항상 법에 따라 공무 수행"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2024-04-29 16:00:01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 몰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파이낸셜뉴스] 근무 중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 사망했다면,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2024-04-29 09:2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