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소선거구제+중선거구제’ 도입 문제를 현재 전향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허 최고위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전에는 중선거구제를 거론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여러가지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당에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최근 일본과 대만이 중선거구제를 포기하고 전부 소선거구제로 전환해 지금은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나라가 거의 없고 혼합형 중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를 연립하는 나라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 허 최고위원은 “중선거구제보다는 많은 공감을 가지고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행정체제 개편은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서 행정구역을 두부 자르듯 잘라서는 안되며 선거구는 완전히 정파적 이해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베이스에 놓고 하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지방행정체제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표준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세종시법에 대한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에 대해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야가 합의했다는 얘기고 국민에 대한 약속이므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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