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29일 국회에서 가진 지방행정체제 개편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율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은 “시군구를 통합해 적정한 규모로 광역화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중앙 정치권과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지역민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병국 연구원은 “시.군 통합에 의한 광역적 시의 설치는 하부행정계층의 다층화와 읍.면.동의 광역화 현상을 초래한다”며 “읍면동을 주민자치기관화해 주민 자체적으로 읍면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순수한 의미의 지역자치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익식 경기대 교수도 “현행 광역시 제도를 폐지,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고 기초자치단체는 다양한 지역 특성에 따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성호 대전대 교수는 주민들의 자율조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본 골격 유지를 주장했다.
안 교수는 “현행 시,군,자치구 제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율 조정하도록 해야한다”며 “읍,면,동을 준(準)자치행정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재일 전남대 교수는 “지방행정체계 조정 논의보다 정부간 기능 배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며 “통합 논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비용을 너무 과소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이날 연내로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허 최고위원이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허 최고위원은 “민주당도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한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10월말쯤 (특위의) 법안소위까지 완료하고 11월초 특위 시한을 만든 뒤 권역별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간에 이뤄지고 있는 자율통합에 대해선 “자율통합 지원에 관한 법을 만들지 않고 개별입법만 해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