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일본 신성장전략의 주요 내용과 평가’보고서에서 “일본이 신성장전략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잃어왔던 경쟁력을 회복하고자 하고 있어 이들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신성장전략’은 지난 6월 발표된 일본의 향후 10년 경제정책 방향을 말한다. 7개 전략분야와 우선 추진과제로 21개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신성장전략에서 일본은 인프라 수출경쟁력 강화, 관광·물류·금융·의료의 허브기능 회복, 환경·에너지 대국 지향, 강력한 지식재산강국 실현 등을 구체적 목표로 제시했다.
이같은 목표는 상당부분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 육성 등 신성장동력 정책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보고서는 각종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 관광객 유치 경쟁, 거점공항 경쟁, 금융허브 경쟁, 의료관광객 유치 경쟁 등이 한일간에 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환경, 에너지 관련 기술과 제품의 수출시장에서도 일본과 경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특정 정부부처나 특정 업종의 범위를 떠나 범정부적으로 그리고 복수업종이 참여하는 관민 일체형 협조체제 구축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21개 국가전략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자 국가전략프로젝트위원회를 창설할 예정이며, 이 위원회는 국가전략국과 더불어 정부부처와 기업의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관민협조 체제에서 일본기업은 개별 제품의 수출이 아니라 종합적인 서비스 패키지를 수출하는 형태로 해외 진출 방식을 전환해나갈 방침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관민일체 협조체제가 잘 작동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에는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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