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8일 개최된 제1차 지방재정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 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의 90%를 넘게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자체노력을 반영하는 금액을 현재 2조8000억원(기준재정수요·수입액의 1.9%)에서 2012년까지 5조원(5%)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세의 19.24%로 조성되는 교부세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여서 지자체가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 인건비 절감이나 체납 세금 징수 등 재정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감안, 행안부는 예산을 절약하고 수입을 늘린 지자체에는 교부세를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는 교부금을 깎겠다는 것이다.
효과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행안부는 지자체의 자체노력을 평가해 항목별로 등급을 매겨 더해지거나 깎인 교부세를 지역 주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지자체장은 유권자를 의식하느냐,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느냐를 두고 선택해야 될 것”이라며 “결국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부분 지자체장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 규모를 2013년까지 10%로 확대하고 레저세 등 새로운 세원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청사를 리모델링 할 때는 ‘지방청사정비기금’에서 비용을 융자해 주지만 청사 총 면적이 정부가 설정한 표준면적을 초과한 지자체에는 교부세를 삭감할 계획이다.
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 축제 규모를 현재 5억원 이상 행사에서 3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 공사채 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이나 토지개발 사업을 위한 공사채 발행 승인규모를 순자산의 10배 이내에서 6배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맹형규 장관은 “1차 지방재정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올 하반기 중 지방재정 위기관리체계 구축, 지방교부세 개편 등을 위한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며 “향후 지방재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와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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