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유출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4년간(2003∼2006년) 우리나라 산업기술 유출 피해액은 95조9000억원으로 지난 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 피해액 26조원보다 4배가량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연간 평균으로 계산할 때는 6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18일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공개한 ‘첨단산업기술보호동향’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92건의 산업기술 해외유출을 적발해 약 95조9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했다.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적발은 지난 2003년 6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 26건, 2005년 29건, 2006년 31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 2003년 13조원, 2004년 32조원, 2005년 35조원, 2006년 15조9000억원 등 95조9000억원에 달한다.
산업 스파이들이 점차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만한 최첨단 핵심기술 유출에 집중하면서 해마다 피해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산업기술 유출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휴대폰과 반도체 등 전자·정보통신 분야에 집중돼 총 92건중 67건(73%)을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1∼2년새 자동차와 조선 등의 분야에서도 기술을 빼내려는 시도가 늘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자는 대부분 전·현직 직원(79건, 86%)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생계형 기술유출의 성격이 짙다.
또 협력 용역업체에 의한 기술유출 사례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협력사에 대한 보안관리도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기술유출 유형의 경우 연구원 매수(71건)와 공동연구(5건), 위장합작(4건), 불법수출(3건), 해킹에 의한 유출(2건), 기타(7건) 등이었다.
이중 연구원을 대상으로 승진이나 연봉인상 등 금전적 혜택을 미끼로 기술을 유출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다.
기업 차원의 공동연구나 위장 합작을 통한 유출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기술유출 동기로는 총 92건중 개인영리나 금전유혹에 의한 유출이 64건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이어 처우 인사불만에 의한 유출도 20건으로 21%에 달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2003년 10월 ‘산업기밀보호센터’를 설립하고 산업스파이 색출과 기술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을 대상으로 보안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또 국정원은 국가정보대학원과 함께 기업연구소나 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2007년도 산업보안교육 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hwyang@fnnews.com 양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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