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7일 “8·15일 광복절에 생계형 범죄자 150여만명을 특별 사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제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기업인, 공직자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8·15 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으로 농민, 어민, 서민, 자영업하는 분들,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들을 찾아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생계를 위해서 활동하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냐”면서 “(대상이) 한 150만명 정도 되면 그런 분들은 예외없이 100% 다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생계형 운전자 사면대상에 음주운전 초범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한 참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받은 사람 중 처음 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상습범,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교통사고, 검문 불응, 음주측정 거부, 도주, 뺑소니 등에 연루된 사람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출구전략에 대해 “내년에 가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성장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출구 준비를 하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사교육 대책과 관련, “가고 싶어 하는 좋은 대학들이 내년도 입학시험부터 논술시험 없이 입학사정을 통해 뽑고 농어촌 지역 분담을 해서 뽑을 것”이라며 “제 임기 말쯤 가면 아마 상당한 대학들이 거의 100%에 가까운 입학사정을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에 대해서도 “이번에 국회가 합의를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더 늦출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너무 늦으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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