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체계 구축 및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이달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중기청은 지난 5월부터 수준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29개 가맹본부를 평가했으며, 그 결과를 △Ⅰ등급(성숙) △Ⅱ등급(성장) △Ⅲ등급(정착) △Ⅳ등급(예비) 등 4개 등급으로 분류해 수준평가체계를 보완했다.
수준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가맹본부는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했거나 가맹점을 100개 이상 운영한 곳이어야 한다. 가맹사업 업력 1년 미만, 가맹점포 수 10개 미만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가맹본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는 소상공인진흥원이 담당하며, 중기청 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수준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한다.
수준평가 Ⅳ등급 이하 본부는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프랜차이즈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지원 등을 추진한다. Ⅰ∼Ⅲ등급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 및 가맹점에 대한 자금·컨설팅·교육 등을 지원받으며, 서비스 및 브랜드 디자인 R&D와 해외진출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Ⅰ,Ⅱ 등급의 우수 프랜차이즈는 해외진출 사업 등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창투조합 투자 유도 및 기업설명회(IR) 개최 △방송 등 홍보지원 △ 디자인 R&D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중기청 김일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규제일변도의 프랜차이즈정책에서 규제와 육성의 균형지향 정책으로 전환할 시기가 됐다는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건실한 가맹본부까지 지나친 규제로 인해 성장에 저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가맹금 예치제 적용완화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ug@fnnews.com안상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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