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는 대형 PF개발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13일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토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국토부, 서울시 등 공무원과 도시계획 관련 민간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됐으며 공모형 PF사업의 지정 및 해제, 정상화 대상사업 조정계획 등의 업무를 심의하게 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토부 훈령으로 제정했으며 오는 16일부터 정상화를 위한 공모형 PF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모형 PF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PF사업 중 조정을 원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투자회사(PFV)는 관련 서류를 갖춰 국토부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신청된 사업에 대해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상화 대상으로 지정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조정계획안 초안을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 초안을 토대로 심의를 거쳐 조정계획안을 수립한 후 PFV 등 동의를 받아 조정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현재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모형 PF사업은 용산국제업무지구(28조원), 인천 청라국제업무단지(6조2000억원), 경기 성남 판교알파돔시티(4조8000억원), 충남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개발사업(4조6000억원), 서울 마포 상암DMC 랜드마크타워(3조6000억원) 등 31개 사업에 총 811조2180억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민간출자자와 공공기관 간 이해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적극 조정해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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