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화 대비 어떻게…] 고령기준 70~75세로 올려 경제활동 참가율 높인다

'늙어가는 한국'을 대비한 정부의 중장기적인 방안은 정년제도 개선과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에 집중됐다. 100세 시대를 맞이한 만큼 현재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고 이에 따라 연금을 더 늦게 받도록 단계적으로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을 맞춰나가자는 것이다. 또 저소득 노인이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을 2030년에 61조4000억원, 2050년엔 217조8000억원까지 늘리는 것이 주요 제시안이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사회 미래 트렌드와 정책추진 방향을 미리 제시하는 '중장기전략보고서'를 다음 달에 발표하기 앞서 인구구조 부문의 중간보고서를 이같이 발표했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은 "이번 방안은 다음 달 최종 보고서에도 그대로 반영될 예정"이라며 "정부 부처 간 당국자와 메인 싱크탱크 간 상당 부분 합의된 내용으로 당장 시행해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정부의 주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늙은 한국…노동력 활용 '중요'

정년제도 개선은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현 시점에서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정부도 일본의 정년연장 추진현황을 검토해 고령자가 더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점진적 은퇴 방안 마련을 중요 과제로 선별했다.

정년을 설정할 때 국민연금 수급연령 아래로 설정을 금지하고 기업에 정년제도 운영을 정년 연장, 재고용, 정년 폐지 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특히 정년제도를 연령차별로 간주해 폐지하는 파격적인 방안도 검토에 들어간다. 2012년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장기적으로는 정년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고령자를 규정하는 나이 기준도 바뀐다. 현재 경제활동 참가율로 계산하면 우리나라는 오는 2021년부터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2030년이 되면 노동력이 280만명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자의 기준을 70~75세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현행 65세를 기준으로는 2050년 고령인구 비중이 37.4%에 달하지만 고령인구 기준을 70세로 높이면 29.7%, 75세로 설정하면 22.1%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최 국장은 "고령자 기준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확대·노인 일자리 창출

정부는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도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기업과 공공 분야에서 퇴직한 이들이 쌓은 경험과 지식,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와 공급 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컨설팅, 강의 등 재능기부 형식의 일자리 마련을 구상하고 있다.

또 기초노령연금이 더 많은 수급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재편하고 늘어난 수명에 맞춰 국민연금 수령도 더 늦게 받을 수 있도록 부분연기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제도는 60~65세 사이에만 연기할 수 있으나 정부는 이를 70세 이전까지 늦출 계획이다. 아울러 연금액의 100%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는 연금액 중 50~90%를 연기할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한다.

■남성 육아 참여로 출산율 해결

저출산 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육아문화도 확 바꾼다.

남성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아버지 휴가를 부여하고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둘째아이를 낳았을 때 더 많은 육아휴직 급여 제공을 검토한다. 아울러 교과교육과정에 아버지 육아책임 내용을 삽입해 아버지 교육도 강화한다.

국공립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장기적으로 50%까지 확충하는 방안도 나왔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11%, 공공형 어린이집 비율은 2.2%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저소득 밀집지역, 농어촌·도서지역 등을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국가 사회적 안전망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 등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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