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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인협의체’…경제민주화·민생공약 최우선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4.01 15:26

수정 2013.04.01 15:26

여야는 1일 공통 대선공약 중 경제민주화와 민생공약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 일자리 확충과 민생·서민경제 활성화 부문에 우선 편성기로 했다. 다만 세입결손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나성린·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야 6인협의체 운영방안 및 의제'를 합의했다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와 관련 △공정거래 확립(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가맹점 보호(가맹사업거래법) △대형유통업 불공정 근절(유통거래공정화법)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대출소비자보호 강화(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4월 임시국회에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양당 의장은 "여야의 우선 추진 민생공약 의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는 오는 3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은 이날 오후 정부 발표 후 각 당의 검토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6인 협의체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월 1회 개최키로 했다. 양당은 정치부문과 관련해서는 국회개혁, 정당개혁, 정치개혁을 논의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과정에서 이뤄진 합의 내용에 대한 여야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도 협의체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 의제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양당 의장은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거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정책위 의장 간에 논의를 통해 6인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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