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北 4차 핵실험 한다는데 대북특사라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4.08 17:16

수정 2013.04.08 17:16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4차 핵실험 징후가 있다는 얘기다. 10일을 전후해 중거리 미사일을 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를 모두 철수시키겠다고 했다. 123개 입주기업은 아우성이다. 공장 가동이 중단된 기업만 20곳에 육박하고 있다.

개성공단으로 식자재·원부자재를 투입할 방법도 없다. 남북이 꽉 막혀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대북 특사론을 제기하고 있다. 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이를 두고 찬반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가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지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그런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함경북도 풍계리 남쪽 갱도에서 인원과 차량이 왔다갔다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차 핵실험(2월 12일) 때 보였던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앞서 2006년 10월, 2009년 5월 풍계리에서 각각 1·2차 핵실험을 했다. 국방부는 "핵실험 징후로 보이지 않으나 지금도 마음만 먹고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국방부 발표 이후 자신의 발언을 수정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벼랑 끝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의 제재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해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시 말해 '선(先)핵포기, 후(後)대화' 방침은 불변이라는 얘기다. 오죽했으면 중국의 민간단체까지 북한을 비난하고 나섰을까. '중국 민간 반핵(反核) 그룹'은 얼마 전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보복 타격을 요구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대북 특사는 민주당에서 불을 지피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대북특사 파견을 공식 제안했다. 경색된 국면의 타개를 위해 시의적절하다는 논리에서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길정우 의원은 "긴장국면을 풀기 위해서는 돌파구를 찾아야 하고, 그 돌파구는 특사라는 형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동조했다. 우리는 "대북특사를 파견해 실효적 결과를 낼 수 있는 국면이 아니다"라는 류 통일장관의 견해가 옳다고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태도다. 대화의 돌파구를 여는 카드는 북한이 쥐고 있지 미국과 한국에는 없다.
대북특사 문제로 국론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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