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소송 사건은 총 634만5439건으로, 지난해 인구 4977만3000명과 비교하면 100명당 13건의 소송이 접수됐다.
등기신청, 공탁, 가족관계등록 등과 관계된 비송사건은 1156만5289건이었으며 소송과 비송사건을 모두 합치면 1791만728건으로 국민 3명 당 1명 꼴로 소송등을 위해 법원을 찾았다.
소송은 민사소송, 조정, 집행 등 민사사건이 413만5591건(65.2%), 형사 197만5236건(31.1%)으로 대부분이었으며 가사 14만3038건(2.2%), 행정 3만5060건(0.6%) 등이었다.
전체적으로 2000년 1434만건에서 계속 증가하다 2003년 1904만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연간 1800만건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소폭 감소했다.
또 지난해 시ㆍ군ㆍ읍ㆍ면에 접수된 혼인 건수는 31만2093건으로 최근 10년내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다. 반면 이혼 건수는 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을 합쳐 12만4483건으로 2008년의 11만6997건에 비해 6%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하루 평균 855쌍이 혼인하고 341쌍이 이혼했다는 뜻으로, 10쌍이 결혼할 때 4쌍이 이혼한 셈이다.
이혼 부부의 결혼생활 기간은 4년 이하가 3만3718건(27.2%)으로 가장 많았고 5∼9년차 2만3636건(19.1%), 10∼14년차 1만9986건(16.1%), 15∼19년차 1만8398건(14.8%) 등의 순이었으며, 20년 이상 함께 산 경우도 2만8261건(22.8%)이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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