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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식코’포스터 |
이르면 올해 일부 지역에 영리의료법인 허용, 일반의약품(OTC) 약국 외 판매 등이 부분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시범적으로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고 감기약 등 OTC의 약국 외 판매도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라는 큰 틀에서 해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의 규제 완화를 이르면 올해 안에 시작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의료서비스 부문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하는 전략을 추진해 보건복지부, 의료전문가 집단 등과 대립만 심화된 측면이 있다"며 "올해는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해 일단 규제 완화의 첫걸음을 내딛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일단 대내외적으로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인 영리의료법인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제주도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전국적 확대를 논의하자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두 지역에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하는 법안이 각각 국회에 제출돼 있고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가 시작되면서 보건·의료서비스 선진화를 향한 터닝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집권 4년차를 맞아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청와대도 OTC 약국 외 판매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의 2011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미국에서는 슈퍼마켓에서 감기약을 사먹는데 한국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던져 국민(소비자)이 소외된 의약품정책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공정위도 OTC 관련 규제를 완화할 목적으로 지난해 'OTC 관련 제도개선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충북대에 의뢰했다.
재정부는 '여론' 형성에도 적극적이다. 오는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서울에서 공동개최하는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의료·교육 등의 선진화 문제를 주요 토론 주제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OECD는 지난해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입원부문 포괄수가제 확대, 복제약 가격 인하, OTC 약국 외 판매 허용, 영리의료법인 간 인수합병(M&A) 허용,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을 정도로 한국의 의료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부는 또 최근 보건·의료를 포함한 서비스 부문 선진화를 총괄하는 부서 내 정책조정국, 경제정책국 등의 실무책임자(과장)들을 대거 교체, 업무 추진력 높이기에도 나섰다.
/padet80@fnnews.com김규성 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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