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유감…유족 동의 없이 공개 안해"(종합)

[파이낸셜뉴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앞서 한 시민언론 단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공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유족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선 신원 확인이 단기간에 끝나면서 실종자 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관리될 필요가 없었던 측면이 있다"라며 "과거 (참사)와 지금 이태원 사고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린다"고 부연했다.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에 대해 조치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 검찰하고 경찰에 고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시민언론 단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전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한 바 있다.

이날 중대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인파 밀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17개 시·도별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도심지역에 대해서 경찰·소방과 지자체 합동으로 사전점검과 예찰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023년도 수능 대비 인파 밀집사고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수능 당일 시험 종료 후 수험생과 가족들로 도심지역에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중 인파 밀집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점검은 이날부터 시험 당일인 17일까지 17개 시도별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반은 행안부, 경찰, 소방, 시·도, 시·군·구 등 17개반으로 구성되며, 지역별 도심지 인파밀집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포함한 안전대책의 적정성, 시험 종료 후 안전대책의 현장 이행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중대본은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수당 현실화 등 처우개선 △재해보상 및 심리상담 △휴식권 보장 △업무공백 해소 △자긍심 제고 등 5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상체계를 만들기로 방침이다.

이정민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일한 만큼, 고생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비상근무수당이나 또주요 직무급 등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태원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용산구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저리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간접지원 방안도 병행한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이태원 참사 관련 사망자는 총 158명, 부상자는 196명으로 어제와 변동은 없다.

이날은 지난 13일 숨진 1명에 대한 발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