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세율 인상 유보…＇졸속추진에＇비난여론에 일단 후퇴

민주당과 정부가 7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에너지 세율 인상안을 2005∼2006년까지 3∼4년 정도 늦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게 된 배경은 국제원유가격 급등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서민들의 급격한 세수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국내 주수입원인 중동산 두바이원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30달러를 넘어서는 등 올 하반기도 고유가 현상이 지속돼 각종 물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경유와 LPG가격의 급격한 인상분까지 겹칠경우 서민들의 가계 살림이 더욱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려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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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에너지 세율인상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장애인 단체와 운송업체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여당 내에서 조차 2002년 4월까지 에너지세율 인상을 완료한다는 당초 정부안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졸속 추진이라는 비난 여론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에너지 가격체계 합리화와 에너지 소비 절약이라는 명분에는 공감하면서도 서민들의 급격한 세수부담을 우려, 인상폭과 시기에 대해서는 정부와 이견을 보여왔다．정부안대로 2년내 급격한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서민 가계를 압박하는 것 보다 최종 세율인상 목표치는 똑같이 하되 세제개편 완료시기를 늦춤으로써 가격인상 곡선을 완만히해 서민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당정은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을 위해 30%는 아니더라도 2001년부터 소폭(10%안팎 추정)의 에너지 세율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국제유가 상승분에다 이로인한 물가상승, 여기에 세율인상분까지 겹치면서 올 하반기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안 후퇴로 정책혼선에 대한 비난여론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제 원유가 폭등조짐은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시작단계부터 중대 기로를 맞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 [e-mail] 박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