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세율 인상 유보…'졸속추진에'비난여론에 일단 후퇴
파이낸셜뉴스
2000.09.07 05:02
수정 : 2014.11.07 12:58기사원문
민주당과 정부가 7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에너지 세율 인상안을 2005∼2006년까지 3∼4년 정도 늦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게 된 배경은 국제원유가격 급등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서민들의 급격한 세수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국내 주수입원인 중동산 두바이원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30달러를 넘어서는 등 올 하반기도 고유가 현상이 지속돼 각종 물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경유와 LPG가격의 급격한 인상분까지 겹칠경우 서민들의 가계 살림이 더욱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려때문이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에너지 가격체계 합리화와 에너지 소비 절약이라는 명분에는 공감하면서도 서민들의 급격한 세수부담을 우려, 인상폭과 시기에 대해서는 정부와 이견을 보여왔다.정부안대로 2년내 급격한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서민 가계를 압박하는 것 보다 최종 세율인상 목표치는 똑같이 하되 세제개편 완료시기를 늦춤으로써 가격인상 곡선을 완만히해 서민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당정은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을 위해 30%는 아니더라도 2001년부터 소폭(10%안팎 추정)의 에너지 세율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국제유가 상승분에다 이로인한 물가상승, 여기에 세율인상분까지 겹치면서 올 하반기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안 후퇴로 정책혼선에 대한 비난여론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제 원유가 폭등조짐은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시작단계부터 중대 기로를 맞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 pch@fnnews.com 박치형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