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제주항공 참사 원인이 총체적 인재(人災)였음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남 무안공항의 적절한 시설 관리와 정확한 조치가 있었으면 179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때늦은 분석이다. 사고기가 충돌한 방위각구조물(로컬라이저) 둔덕이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었으면, 착륙하는 이른 아침 시간에 안전을 위협하는 새떼를 제대로 퇴치했다면 하는 것들이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무안국제공항 사무실과 관제탑,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에 대해 2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시설물 관리, 항공기 정비 등과 관련해 공항과 항공사의 법적 책임이 없는지 조사하고 밝혀내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현재까지 드러난 참사 원인 중에는 활주로 끝에 있던 4m 높이의 콘크리트 둔덕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단단한 구조물이 없었다면 탑승인원의 대부분이 사망하는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이 구조물이 국제표준에 맞는지 따져봐야 하고 건설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여수, 광주, 포항공항에도 유사한 단단한 구조물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설치규정에 맞는지 검토 중"이라며 이제야 규정 타령을 하고 있다. 안전점검 조치가 제대로 됐었는지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사고기는 사고 이틀 전부터 중국 베이징, 태국 방콕, 일본 나가사키 등 여러 노선에 바쁘게 투입됐다. 제주항공은 "모든 점검을 수행했다"는 입장인데, 법에서 정한 비행 전후 점검 규정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에 따른 기체 이상도 자세히 따져야 할 것이다. 철새도래지가 인근에 4곳이나 있는 무안공항은 2019년부터 10여건의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퇴치 담당자가 고작 4명이고, 사고 당시엔 근무자 1명이 담당했다. 조류 충돌 위험성이 높은 이른 아침에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국제선 항공노선이 개설됐다면 그에 맞는 담당 인력과 장비를 확충한 후 가동에
정부가 2일 새해 경제의 청사진이라고 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2%에서 1.8%로 하향 조정하면서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를 4대 역점분야로 꼽았다. 나쁜 대외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던 경제에 계엄과 탄핵은 치명타가 되고 있다. 정부는 큰 영향이 없다고 애써 자위하고 있지만, 실제 사정은 그렇지 않다. 국가 신인도는 강등되지는 않았으나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 경제를 더 걱정하고 있다. 악재는 겹쳐서 온다고 제주항공 참사까지 일어나 분위기는 더욱 가라앉고 있다. 경기침체는 내수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며, 내수는 사회 분위기와 관련성이 많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돈이 있어도 쓸 기분이 나지 않는 게 요즘 모습이다. 자영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그래도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올해도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내수침체가 장기화돼도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새해 경제정책에 나온 것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와 추가 소득공제 등 소소한 것들이 전부다. 이 정도로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외국 여행 등으로 새는 외화의 절반만이라도 한국에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 등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 주도의 소비축제라도 열어야 한다. 수출은 곧 취임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강한 보호무역 정책을 펴느냐에 올해 목표 달성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럴 때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더 강하게 손을 잡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대중 무역과 관광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다. 중국인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을 밝혔는데 하나의 대안이다.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며 최대한의 긴축재정을 고수한 정부로서는 재정 확장책을 선뜻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국가 재정보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걱정되는 상황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