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멕시코에도 밀려 14위로 내려앉았다.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7128억달러로 전년 대비 2.3% 늘었지만 순위는 13위에서 한 계단 떨어졌다. 기술과 끈기로 한국이 처음 세계 10위에 오른 때가 2005년이었다. 그 뒤 등락을 거듭하다 2021년 10위권에서 밀려났고 그 후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구나 순위가 14위로 밀린 것은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 급등한 환율 등 여러 요인을 들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한국의 경제체력이 약화된 탓이 크다. 우리를 추월한 멕시코는 글로벌 패권경쟁과 미국 시장 효과를 톡톡히 봤다.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 인근의 멕시코에 앞다퉈 공장을 세우면서 투자가 몰린 덕분이다. 반면 우리의 경우 기업들이 해외로 가고,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업들 숫자는 미미했다. 원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달러표시 GDP가 줄어든 영향도 물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멕시코 페소화는 달러 대비 크게 올랐는데 원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경제규모가 계속 밀리는 것을 환율 탓으로만 돌린다면 근본 해법은 요원할 것이다. 우리의 경제체질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방법을 찾는 것이 지금 할 일이라고 본다. IMF는 심지어 5년 뒤엔 한국 GDP가 인도네시아에도 밀릴 것이라는 예측까지 내놓았다. 인도네시아는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자원 덕택에 중국의 대안시장으로 가파른 성장세다. 2029년 인도네시아의 명목 GDP는 2조1948억달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는 이에 못 미쳐 순위는 16위까지 떨어진다는 게 IMF 관측이다. 올 들어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출 호조세로 우리는 1·4분기 깜짝 성장을 기록했지만 지속가능 여부는 불확실하다. 국내외 기관들이 연간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으나 그렇다 한들 2%대 중후반이다. 장기적으로도 1~2%대 저성장 침체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통계청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월 29일 첫 양자 회담을 열어 협치의 물꼬를 텄다. 130여분간 진행된 회담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나마 공감대를 확인한 이슈는 의료개혁이다. 의료개혁은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탓에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야당과 의료계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과업이다. 영수회담이 소통과 협치의 기폭제가 되려면 의료개혁 의제만큼은 여야를 떠나 힘을 합쳐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그간 야당이 의료개혁 논쟁에서 보여준 태도는 기대 이하였다. 총선 기간 의료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야당은 양비론으로 일관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핵심과제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방관했다. 정부와 여당이 의료개혁을 밀어붙이면서 의료계와 마찰을 빚을 경우 표 확보 면에서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렸을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민주당이 의료개혁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힌 점은 다행이다. 더구나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지지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의대정원 확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고 언급했다. 의료개혁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이슈다.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얻은 민주당이 의료개혁에 소극적으로 일관한다면 민심을 따르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의사단체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요구된다. 현재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4월 25일부터 가동 중이다. 그런데 의사단체의 몽니가 끊이질 않는다. 당장 의료개혁특위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등 핵심 당사자인 의사단체가 불참해 '반쪽'짜리 기구로 전락했다. 이 기구를 정상가동하는 과정에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가 발목을 잡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