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지난해 말 허위·조작 정보를 규제한다는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이 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의 질의에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미국 측의 비판에 대해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일 "우리 입장을 잘 알려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정통망법은 허위·조작 정보 유통을 근절한다는 명분 아래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가짜뉴스 대응이라는 취지 자체에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일부 내용만 허위여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빌미로 한 ‘입막음 소송’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악용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정통망법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 법이 한국 내부의 규제에 그치지 않고 자국 빅테크 기업의 사업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미 정부가 자국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외국 정부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비판 역시 그런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문제는 국내에 국한됐던 입법 사안이 통상 갈등이라는 외부 리스크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법을 도입하자 미 국무부는 해당 법 제정을 주도한 EU 인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전환,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고, 올해는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이라며 "늦은 만큼 이제 더 빠르게 달려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려 결실의 시간을 열어 젖히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는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다.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다.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뚫었고,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돌파하는 기록을 거두긴 했으나 구조적 취약함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새해는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에서 이 대통령의 언급대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생생한 정책으로 구현돼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대통령이 이제 겨우 출발선이라고 지적한 것은 그만큼 새로운 각오로 추진력을 발휘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대전환, 대도약의 근본이 될 성장 토대를 정부 전 부처가 냉정히 돌아보고 과감한 개혁과 혁신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도약의 방법론과 관련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을 주문했다.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 대기업 중심에서 모두가 중심인 성장 등을 언급했다. 국민 전체의 노력으로 이뤄낸 공동의 성과가 중소·벤처기업까지 흐르고, 국민의 호주머니까지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저성장 늪에 빠진 위태로운 우리 경제가 이를 극복하려면 기존의 성장틀로는 쉽지 않다. 이런 면에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본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 각계각층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체질개선으로 성장의 발판을 다지고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대전환이어야 대도약이 가능하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