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앞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난 19일 IMF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올해 2.2%, 내년 2.0%로 지난달 전망치보다 최대 0.3%p 낮췄다. 안팎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다. IMF 한국미션단이 지난 2주간 기획재정부 등과 경제 전반을 점검했는데, 한국 경제가 성장과 추락의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과 가계대출 등 금융불안이 안정세를 찾은 점은 긍정적으로, 길어진 내수침체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가중을 부정적인 요인으로 봤다. 요약하자면 내년에는 성장률이 잘해야 2%대이고, 더 나쁘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IMF가 제시한 한국 경제의 위협요인과 처방은 사실 새로울 것은 없다.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건전성 조치 강화, 저출산·고령화로 취약해진 성장잠재력 확충과 여성·외국인 인력 활용·유입 확대, 무역질서 재편과 산업 급변에 따른 혁신기술 확보 등이다. 통화정책의 점진적 정상화,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 적극적인 건전재정 기조 유지도 권고했다. 잘 알고 있지만 이행이 잘 안 되는 것들이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구조개혁인데, 성과가 미진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개혁동력을 잃어가고 국회는 정쟁에 빠져 민생을 외면하며 골든타임을 놓치고 헛바퀴만 돌고 있다. 우리가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이, 세계는 인공지능(AI)·전기차 등 첨단기술을 놓고 전쟁 중이다. 강대국들은 반도체 패권을 쥐려고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과 공급망을 턱밑까지 추격해 오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고율 보편관세 위협도 앞에 놓여 있고 게다가 중국의 철강·조선 등 과잉생산과 전기차·배터리, 범용 반도체의 저가 물량 공세가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를 때리고 있다. 세계적 철강기업 포스코가 지난 7월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에 이어 19일 45년
국내 전력수요가 두 배 가까이 폭증하는 기간 송전설비는 겨우 26% 늘었다고 한다. 전력망은 첨단산업의 혈관에 해당한다. 막힘없이 뚫려 있어야 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건 물론이다. 전력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공지능(AI) 혁명기를 허술한 전력망으로 앞서 뛸 수 있겠나. 전력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에 따르면 국내 최대 전력수요는 2003년 47GW(기가와트)에서 지난해 94GW로 증가했지만 송전설비는 2만8260c-㎞(서킷 킬로미터)에서 3만5963c-㎞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송전망 건설사업이 여러 건 착공됐으나 시설마다 평균 5~6년 이상 지연됐던 탓이다.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2012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이제서야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한다. 다음 달 완공될 예정으로, 무려 12년5개월이나 늦어졌다. 당진화력~신송산 송전망 공사는 2021년 6월 끝냈어야 했는데 2028년 12월까지 준공이 늦춰졌다. 장장 90개월이나 지연되는 것이다. 신장성 변전소는 77개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 직류송전(HVDC) 사업도 66개월이나 미뤄졌다.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강력한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전자파 유해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덮어놓고 반대했다. 전문가들의 안전성 검증 결과는 소용이 없었다. 지자체는 주민들 반발에 수조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인데도 하루아침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 대표적인 최근 사례가 경기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다. 한전은 울진 원자력발전소에서 하남 동서울변전소까지 280㎞ 구간의 송전망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하남시의 제동으로 마지막 설비 증설이 막혀 제때 완공이 불투명하다. 앞으로 한전은 행정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감당해야 한다. 이런 식이니 설비 확충이 더디고 전력수요를 못 맞추게 되는 것이다. 전력망 구축작업은 한국전력 등 공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