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정부와 여당이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폐지하고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편 방안을 꺼냈다. 배우자공제 확대와 같은 상속세 부분개편이 아닌, 선진국들이 도입한 상속분에 한해 세금을 물리는 유산취득세로 과세체계를 바꾸자는 것이다. 6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방침을 비대위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다.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자는 기존 당론에서 아예 폐지 쪽으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더불어민주당이 문제가 되는 최고세율은 손대지 않은 채 '중산층 감세' 이슈를 주도하려 들자 여당이 더 세게 맞불을 놓은 셈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도 지난 4일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유산취득세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오래전부터 고민했으나 툭하면 불거진 부자감세 갈등에 그간 제대로 말도 못 꺼냈는데, 탄핵과 조기 대선 정국을 상속세제 개혁의 타이밍으로 잡은 셈이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중산층의 징벌적 이중과세라는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대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중에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등 4개국을 제외하고 채택한 제도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자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상속인이 총상속재산이 아닌 실제 물려받는 재산에 한해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상속세 개편은 26년째 해법을 눈앞에 두고도 여야가 싸우다 말기를 반복해온 이슈다. 몇몇 이견은 있으나 대선용 감세 행보를 시작한 여야가 공제한도를 높여 세금 부담을 낮추자는 데는 공감한다. 민주당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냈다. 이렇게 되면 12억~13억원(2024년 기준 중위 매매가)의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상속해도 세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고 한다. 관건은 최고 상속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자는 여당안을 '초부자 감세'라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점이다. 이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의 법정관리로 협력사들과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상품권 사용 중단을 밝힌 업체가 늘고 있고,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입점사들의 하소연도 나온다. 이러다 지난해 유통가를 대혼돈에 빠트린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당국의 선제적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는 MBK파트너스가 지난 4일 기습적으로 신청한 기업회생절차가 받아들여져 법원 관리 상태가 됐다. 하지만 MBK는 법정관리 신청 전 기업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보다 자산 회수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책임한 '먹튀' 행보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법인과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기업어음(CP)을 팔았고 앞서 열흘 전까지도 단기채를 발행해 운영자금을 조달했다고 한다. 투자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MBK가 10년 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부터 시장에서 의구심이 적지 않았다. 7조2000억원에 사들이면서 고가 논란이 일었고, MBK는 이 비용을 고스란히 홈플러스 명의 대출금으로 충당하는 수법을 썼다. 실제 전체 인수비용의 절반에 이르는 3조1000억원을 홈플러스 주식 담보 대출금으로 조달했다. 2조4000억원은 블라인드펀드로 해결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이 3조원에 육박한다. 대주주가 자산 회수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급변하는 유통환경에서 홈플러스 경영이 개선될 리 만무했다. MBK의 인수 후 영업이 종료됐거나 종료를 앞둔 점포는 25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완전히 문을 닫은 점포가 14개다. 그러면서 알짜 점포는 차례로 팔아치워 전체 수익성은 더 악화됐다. MBK가 홈플러스 자산을 팔아 갚은 인수 차입금이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시장은 추산한다. 홈플러스는 정상영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은 혼란스럽다. LG전자 등 가전업체들은 이미 홈플러스 납품 제품 출하를 정지했다. CJ제일제당, 오뚜기 등 주요 식품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