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호남·수도권 고속철도 운영 경쟁구조 도입돼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5년 개통될 호남 및 수도권(수서∼평택) 고속철도는 경쟁을 통해 운영기관이 선정돼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고속철도 건설재원은 철도시설공단이 호남 50%, 수도권은 60% 이상을 부담해 2015년에는 부채가 24조원 이상 누적돼 연간 이자만도 1조원(1일 27억원) 이상이 된다는 지적이다.이에 투자비 회수 차원에서도 운임을 낮추고 서비스를 높여 이용객을 늘리는 기관에서 운영할 때 건설부채 상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부고속철도는 코레일이 독점해 28%이상 흑자 운영하고 있는데도 매년 1000억원의 선로사용료만 내고 있어 공단 부채는 17조원에 이르고 하루이자가 23억원으로, 부채상환을 위해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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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운영수익은 건설부채 상환, 개량 및 유지보수비로 충당해야 하는데도 교통카드 이용으로 매표업무가 거의 없는 수도권전철 매표원 유지, 단순업무 직원도 3급(차장)까지 자동승진, 열차운행이 없는데도 3조2교대 근무 등 1인당 평균연봉 6000만원 이상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가 코레일에 위탁한 유지보수 비용중 인건비 등에 85%가 사용되고 나머지 15%만 실제 유지보수 업무에 사용해 광명역 탈선, 잦은 고장 및 지연 등이 발생함에도 철도 안전 대책이 미흡해 이용객이 당초예상보다 휠씬 못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공단측은 덧붙였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국민세금과 공단부채로 건설되는 고속철도 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운임인하와 서비스 개선 혜택을 이용객들에게 돌려주면서 투자비 회수 등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