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 해소책 제안제도/김명신 (사)지식재산포럼 회장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지역, 정치, 교육, 실업, 고령화, 육아, 세대, 이념 등 다양한 사회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은 너무도 심각한 상태에 있다.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201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의 소송건수는 620만 건으로 일본의 199만 건보다 월등하게 많으며 이는 인구 대비 소송건수가 무려 일본의 8배가 된다.

마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대통합과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모든 사회갈등의 해소는 건전한 회의 문화의 바탕 위에 합리적인 토의과정을 거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 이외의 해답은 없다. 더구나 가계, 기업, 정부의 총부채가 2962조원이나 돼 국내총생산(GDP)의 234% 수준인 실정에서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동시에 확대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경제성장과 예산절약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경제성장과 예산절약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사회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까.

지난해 10월 18일 전 세계 지식재산분야의 최고전문가들이 서울에서 모여 토의.채택한 '서울지식재산선언문'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지식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복지의 뿌리를 심는 데 기여한다'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의 지혜와 두뇌재산을 십분 활용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필자가 입법운동을 벌여 102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의원입법안과 13개 정부부처 합동법안이 마련됐고 최종적으로 이 두개의 법안을 정리한 지식재산기본법이 작년 7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신설됐고 그 사무국으로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 생겼다. 이 기구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스스로가 더욱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므로 청와대에 지식재산정책(수석)비서관을 두기를 제안한다. 마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창조경제를 언급하면서 지식재산시스템구축을 언급했다. 이러한 창조경제시스템의 구축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잘 활용하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환경에서 필자는 사회갈등의 완화방안으로서 '국민제안제도'의 시행을 제안한다. 현직에서 은퇴한 고령자, 고학력의 주부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예산 중 우선 절약이 가능한 예산의 일부를 종잣돈으로 하고 현상금을 걸어 각 분야의 우수한 정책들을 제안토록 해 공정한 심사를 거친다면 기상천외의 좋은 정책들을 많이 개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수한 국민제안이 채택되면 일시금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매월 연금형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가칭 국민제안법을 제정해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는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는 분위기에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연구에 정진하는 분위기로 사회환경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예산을 절약하고 능률을 제고하며 사회갈등 또한 완화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결국 국민에게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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