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에 경공업 차관 갚아라”...올해부터 만기 도래 北 ‘무응답’

정부는 북한에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제공한 대북 경공업차관의 1차 원리금(860만 달러) 상환을 촉구했다.

통일부와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25일 북한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대북 경공업차관 원리금 연체 사실을 통지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의 지급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상환일은 지난 24일이었다. 북측은 지난달 27일 수은으로부터 3월 24일 첫 상환일이 도래한다는 내용의 팩스를 받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2007~2008년 초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경공업차관으로 총 8000만 달러 규모의 94개 품목의 원자재를 제공했다.

신발·섬유·비누 생산에 필요한 자재였다. 북한은 이중 차관금액의 3%에 해당하는 240만 달러를 2007년 12월과 2008년 1월 두차례에 걸쳐 아연괴로 상환했다. 현재 남은 원금 잔액은 7760만 달러. 이자(840만 달러)를 포함해 북한이 상환해야 할 총액은 8600만 달러다. 계약에 따르면 올해 3월 24일이 첫 상환일이며, 북한은 10년간 860만 달러를 분할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연체 사실을 통지받고 나서 30일 안에 상환하지 못하면 지연배상금(원리금의 4%)이 추가된다.

정부가 북한에 지급한 차관은 경공업차관(8000만 달러)을 비롯해 식량차관(7억2000만 달러), 철도·도로 자재 및 장비(1억3300만 달러) 등 약 10억3000만 달러로 파악된다. 대부분이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제공됐다.

하지만 북한은 2012년 상환이 도래한 식량차관(8835만 달러·2000년 제공분)에 대해서도 수차례 상환을 요구받았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수은 관계자는 "통일부와 협의해 조선무역은행에 차관금액을 상환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당초 남북간 계약서에 따르면 북한이 현물로 못갚더라도 광산 경영권 등으로 갚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현재 북한이 상환하지 않고 있지만 남북간에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면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선무역은행은 지난 1959년 설립된 북한의 대외금융사업을 총괄하고 외국환을 결제하는 북한의 대표적인 특수은행이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