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공무원 對 정부, 갈등 풀 해법있나
2014.10.01 17:38
수정 : 2014.10.01 22:00기사원문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이 거세지면서 한국 사회 내에 갈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당·정·청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해관계자 간 잠복돼 있던 갈등이 표면화될 조짐이다. 당장 정부와 공무원 간 신뢰에 금이 가는 형국인 가운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차이를 놓고 일반 국민과 공무원 사회 간 위화감마저 고조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수혜 구조를 둘러싸고 기존 공무원과 신입 공무원 간의 형평성과 기득권 문제까지 불거지는 형국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총론에 대해선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과 수위를 놓고 한국 사회가 사분오열될 지경에 이르렀다.
■갈등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
공무원연금 개혁 논쟁 여파가 심상치 않다. 개혁의 수위를 넘어 △국민 대 공무원 △정부 대 공무원 △공무원 대 공무원 등 3가지 분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우선 일반 국민과 공무원 사회 간 갈등 양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마무리된 이후 국민과 공무원 간 벌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는 데도 진통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공무원연금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수십만원대에 그친다면서 공무원과 일반 국민 간 위화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
당·정·청과 공무원 간 신뢰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공무원 집단에 맡겨서는 미완의 개혁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셀프개혁 대신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하는 과정에 불신의 벽이 세워진 것. 청와대와 새누리당으로선 이전 정권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소폭 수준에 그쳤던 점을 고려해 주도면밀하게 이번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이 과정에서 양측 간 신뢰가 무너지는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진 것. 실제로 친정부 성향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거리투쟁에 나서면서 이 같은 양상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공무원 사회 내 갈등구도 역시 심화될 전망이다. 연금학회에서 내놓은 개혁안은 전체적으로 더 내고 덜 내는 틀을 갖췄지만 공무원사회의 집단적 반발을 고려, 기존 공무원에 대한 기득권을 일부 인정하는 방안도 담기면서 현직 공무원과 신입 공무원 간 괴리감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비용 줄이기 위한 해법 시급
현재의 논쟁이 가속화될 경우 수면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갈등구도가 더욱 고착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갈등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찬반론자들이 제기하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감정싸움을 제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공개적 논의 과정을 더 거치면서 연금개혁의 근본적인 원인과 방향에 대해서도 여론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소모적인 논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단순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혜택 차이를 따지는 것을 넘어 최근 벌어지고 있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등 거시변수 변화에 따라 공무원연금 구조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찬반으로 갈리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연금학회가 최근 발표한 개혁안을 두고 정부안이냐 집권여당안이냐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공무원노조 측에선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갈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정·청의 일방적 개혁 강행과 정보 부재 속에선 갈등구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공노총 관계자는 "집권여당이 지적한 재정건전성,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및 노후소득 보장 적절성 등에 대해 우리는 최대한 의견을 다 제시했다. 상호 간 정보 부재와 왜곡 속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