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연내 목표"…안규백 '더 내고 더 받는' 안 검토

      2014.10.22 10:28   수정 : 2014.10.22 10:28기사원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기를 연내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여당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공무원들이 애국심을 발휘해 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론에 야당도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와 관련 "공무원 연금은 꼭 해야 하는 당위성을 다 같이 인식하고 있는게 중요하다"면서 "연내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처럼 접근하면 안 된다.
여당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협조하고 야당이 인식 같이 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더 이상 현 제도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서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며 "이 점은 당사자인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그동안 박봉과 어려움 속에서 조국 근대화의 주역으로 일해온 우리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애국적인 관점에서 연금개혁에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들의) 보수가 현실화됐고 무엇보다 지금은 평균 수명이 81세까지 올라왔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면서 "고령화 사회 진전으로 기금에 대한 재정 압박과 타기금과의 형평성 문제로 현 제도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김 대표는 "국회에서는 여야가 같이 연금개혁과 더불어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 및 인사제도 등 각종 공직자 사기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는 정책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그동안 공무원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지만 국가 재정이란 측면에서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개혁의 대상이 됐다"며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 연금은 올해 말 2조5000억원, 2018년에는 약 5조원 적자 보전이 필요하고, 2020년경에는 누적적자 보전액이 7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공무원 연금 개혁은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야당 측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검토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 안과 비교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이미 개혁특위가 가동되고 있다. 정부안에 비해 납입과 수령액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워낙 방대한 내용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권위 있는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한 다음,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군인연금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1조3천억원의 적자가 나고 있다.
지금 군인이 나이에 상관없이 정년 퇴직하자마자 바로 받는데 이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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